[정치개혁](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8:22

野, 상시회 비율 압도적...與, 임시회 지지
국정감사 폐지율도 유의미..."비효율 때문"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이 거론된다. 그중 상시 국회 회기제 도입과 국정감사 폐지 여부에 집중해 22대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국회는 회기제로 운영된다. 일정 기간을 정해 개회하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회기 동안에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안건 등을 심사한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열린다. 그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해당된다. 정기회는 100일로 정해져 있다. 주로 정기회 기간 동안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법안과 안건을 처리하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한다.

헌법에 임시회 집회 요건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로 적혀 있다. 편의상 임시회 일정은 대개 여야 합의로 진행된다.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만나 임시회 날짜 등을 조율하는 식이다.

임시회 기간에도 역시 본회의나 상임위를 열어 법안 및 안건 등을 처리하는 활동을 한다.

이렇듯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시 국회'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현직 국회의원들은 어떤 반응일까. 상시 국회란 영국처럼 1년 내외의 회기 동안 매주 각 요일별로 정해진 시간에 본회의가 개최되는 방식을 뜻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상시회 도입을 요구하는 비율이 임시회 유지보다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67.9%, 조국혁신당 71.4%, 진보당 100%, 개혁신당 10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만 예외적으로 53.1%가 임시회를 더 지지했다.

국정감사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 피감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1년에 한 번 약 한 달 동안을 기간으로 정한다.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얻어 국정에 대해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현역 의원들은 국정감사제를 유지하자는 쪽을 택했다. 국민의힘 61.3%, 민주당 54.7%, 조국혁신당 57.1%로 나타났다.

다만 국정감사를 폐지하자는 입장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38.7%, 민주당 43.4%, 조국혁신당 42.9%, 진보당 100%, 개혁신당 100%다.

국정감사 폐지 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는 국정감사의 '비효율'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뉴스핌과 만나 "국감을 하지 않아도 상임위 단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는 게 곧 국감"이라며 "상임위를 통해 상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이 곧 국정감사여서 별도의 기간이 오히려 비효율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회 상임위 권능은 이미 막강하다. 장관을 부르고, 필요하면 증인도 부르고, 그런 건 언제든 할 수 있다"며 "작년에 과방위, 법사위가 청문회를 열어서 사례를 잘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는데, 국감이 끝난 뒤에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며 "국감하느라 두 달 동안 못 보다가 그제야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야당에서 특히 상시회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여당과 협의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유지 비율이 높게 나온 데 대해서는 "4, 5선에서 특히 더 높게 나왔는데, 이유는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에 대한 고유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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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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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