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해야…원전 10기 멈추면 10조 손실"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8:23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8:23

13일 박충권 의원 '원전 계속운전 제도 적절한가' 세미나
계속운전 허가 위해 가동 중단…허가 후 '10년' 보장 못해
계속운전 연장 기간 10년…미국·일본 20년 비해 절반 수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심사 주기가 짧고 기간도 가장 오래 소요되는 현행 '원전 계속운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계속운전 심사를 받기 위해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잦을 뿐더러 심사 완료 이후에도 10년 이상의 충분한 운전 기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에 조 단위의 막대한 손실을 전가하게 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적절한가' 정책 세미나를 주최하고 "고리·월성 등 국내 원전들은 안전성이 검증된 국가 중요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운영 허가기간과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 이중 심사 절차를 갖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화두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leehs@newspim.com

이날 세미나에는 문주현 단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 외에도 정범진 경희대 교수와 김창현 한국수력원자력 안전연구소장, 박원석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장,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 고범규 사실과과학네트웍 이사, 조정아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해 의견을 모았다.

원전 계속운전 제도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이후에도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검증받아 운전을 연장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5~10년 전 사이에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주현 교수는 "원전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면 원안위 승인이 날 때까지 원전을 계속 멈춰야 한다. 이후 허가를 받더라도 계속운전 기간은 설계수명이 만료된 이후로부터 10년"이라며 "(심사 기간이 길어져)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다보니 사업자는 계속운전을 위해 설비를 개선한 비용을 뽑아내지 못하고, 원안위도 심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계속운전 제도는 원전의 가동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계속운전 심사에 4년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6년밖에 남지 않는 셈이다. 미국·일본 등이 연장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한 데 비해 한국은 10년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에 대해 문주현 교수는 "실제 계속운전 10년을 보장하고, 설계수명 기간 만료 후 심사할 때 촉박해지지 않도록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속운전 관련 용어도 '설계수명 기간 이후 10년'이 아니라 '계속운전 승인 받은 이후 10년'으로 고쳐 운영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한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4호기가 4일 오전 11시, 100% 출력에 도달했다.[사진=한울원전본부]2025.01.04 nulcheon@newspim.com

일각에서 꾸준히 우려를 제기하는 계속운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문주현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속운전을 하고 있다. 가동 원전 410기 중 57%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는다"며 "미국에서는 두 번째 허가를 받아 계속운전을 하는 원전도 있다.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던 원전을 다시 살리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범진 교수도 "국민들의 큰 오해 중 하나는 옛날에 지은 원전이 지금 짓는 원전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옛날에는 공학적인 기술이 부족했기에 마진을 더 넣어서 필요 이상으로 튼튼하게 만들었다.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마진이 높았던 옛날 원전이 더 튼튼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현행 계속운전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이 돌아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김창현 소장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전 1기만 정지해도 약 4000억원의 손실을 입는다.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면 1기당 1조원 정도의 손실을 입는 셈"이라며 "향후 5년 동안 원전 10기가 멈추면 최소 10조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원석 센터장은 "원전 설비를 개선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실질적인 운전 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범진 교수 역시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면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조정아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속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지혜를 모아 계속운전 기간과 안전성평가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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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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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