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퇴보다 사고 수습이 먼저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1:27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4:30

충돌 4분전 블랙락스 기록 사라져 진실규명 장기화
항공안전분야 주무부처 장관의 사퇴의사 부적절
사고수습, 재발방지, 유가족 2차피해 최소화 등 매진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건설중기부장 =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동훈 건설중기부장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까지 장기전이 예고된 상태다. 충돌 전 마지막 4분간 기록이 블랙박스에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진실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를 중심으로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 확산으로 '2차 피해'까지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사고 수습뿐 아니라 유가족 상처를 치유할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와중에 사고 수습을 총괄해야 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를 공식으로 밝혔다.

박 장관의 사퇴는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물론 사퇴 시기가 사고 수습을 종결한 이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진실 규명에 혼선을 빚는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사고 수습에 몰두하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라는 판국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서다.

액면 그대로 항공안전 주무부처 장관이 조기에 사퇴한다 해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 사고 피해를 되돌릴 수 있거나 유가족의 슬픔을 걷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박 장관이 전투에 나선 장수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사고 수습에 전념해야 할 때다.

정확한 사고 경위뿐 아니라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조류 충돌로 엔진 2개가 모두 작동이 불능 상태가 됐는지, 랜딩기어는 수동 조작이 가능한데 작동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둔덕을 부서지기 쉽게 만들지 않았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도 시급하다.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내에서는 조류퇴치에 총포류를 이용한 폭음 등 낙후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레이저·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무안공항과 유사하게 설치된 여수공항과 포항공항 등 7곳의 공항 로컬라이저 개선 작업도 시급하다. 로컬라이저 둔덕 관련해서는 발주처인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승인자인 부산지방항공청을 대상으로 명확한 사유를 캐야 한다.

이런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항공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이 크다. 유가족의 2차 피해를 막고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 국회와 소통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지난 2014년 사망자 304명이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최대 참사로 인식될 정도로 국민이 느끼는 충격과 슬픔이 크다. 사고 수습 이후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시점에 충실하는 게 책임 있는 당국자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