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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업무보고] 외교부 "조태열 조기 방미 추진...북·미 대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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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업무보고 성격 '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상황관리' 외교...'트럼프 행정부와 공조' 강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도 차질없이
APEC 계기 시진핑 방한 추진...전략적 소통 강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가급적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한·미 간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는 매년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업무보고의 성격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인데다 상반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 중점 업무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번 회의 명칭이 '업무보고'가 아닌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바뀐 것도 이 때문이다. 각 부처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 새로운 정부 출범 때까지 '상황 관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례 없이 불확실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외교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5대 주요 추진과제 중 '미 신(新) 행정부와 정책조율·공조'를 첫 번째로 내세웠다. 나머지 4개 주요 추진과제는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외교 ▲국민 편익 증진 민생외교 등이다.

외교부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 한·미 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고 미국 신 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 전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구상 간에 접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면서 "조선업 등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에 앞서 출입 기자들에게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장관의 방미를 비롯해 고위급 소통 관련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또 "새로운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관계부처, 공관, 업계 간 '원팀' 대응 노력도 보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정책 조율을 통해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3 photo@newspim.com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공동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과거사 등 민감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국과는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시진핑 주석 방한 추진을 협의하는 한편 각급별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IP4(인도태평양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와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주요 7개국(G7)과의 협력 강화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 성사 등 원전 수출을 비롯해 국방·방산 협력과 방산 수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 지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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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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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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