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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업무보고] 외교부 "조태열 조기 방미 추진...북·미 대화 대비"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8:32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8:32

신년 업무보고 성격 '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상황관리' 외교...'트럼프 행정부와 공조' 강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도 차질없이
APEC 계기 시진핑 방한 추진...전략적 소통 강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가급적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한·미 간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는 매년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업무보고의 성격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인데다 상반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 중점 업무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번 회의 명칭이 '업무보고'가 아닌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바뀐 것도 이 때문이다. 각 부처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 새로운 정부 출범 때까지 '상황 관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례 없이 불확실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외교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5대 주요 추진과제 중 '미 신(新) 행정부와 정책조율·공조'를 첫 번째로 내세웠다. 나머지 4개 주요 추진과제는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외교 ▲국민 편익 증진 민생외교 등이다.

외교부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 한·미 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고 미국 신 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 전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구상 간에 접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면서 "조선업 등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에 앞서 출입 기자들에게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장관의 방미를 비롯해 고위급 소통 관련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또 "새로운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관계부처, 공관, 업계 간 '원팀' 대응 노력도 보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정책 조율을 통해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3 photo@newspim.com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공동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과거사 등 민감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국과는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시진핑 주석 방한 추진을 협의하는 한편 각급별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IP4(인도태평양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와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주요 7개국(G7)과의 협력 강화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 성사 등 원전 수출을 비롯해 국방·방산 협력과 방산 수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 지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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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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