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미래 무너져 내릴 수도" 민주당에 개헌 제안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법치 파괴행위…용인 안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개헌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 새삼 지난 47일간의 격랑으로 악몽을 꾼 듯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신년간담회 및 제 194차 정기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7 choipix16@newspim.com |
그는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 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며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 그래서, 일어서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의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 구조를 만들자"며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치 파괴 행위며,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폭력 앞에 법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최대 위기다. 어떤 경우든 자신들의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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