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확대 위한 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 간담회
취약계층 민생 지원 및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장과 기업은행, 조용범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상생 금융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이 대표와 은행장들의 간담회는 20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은행권 현장간담회'로 개최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3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한 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권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은행권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과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 등 시장·조달 금리를 반영한 지표 금리에 임의적으로 덧붙이는 금리로 업무 원가와 법정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인상해왔으나 최근 정치권 등의 요구로 다소 인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로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복현 금감위원장도 지난 16일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권의 서민 상생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경제 위기로 서민들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은행의 전략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가운데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