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이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높아지는 국민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자연·무형유산의 각 특성을 반영한 보호체계 구축,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게 하며 한국유산의 세계화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예정이다.
먼저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과 국가유산청 조직 출범으로 '국가유산 체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올해에는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한다. '문화유산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자연유산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도 5년 이상의 이수자로 제한했던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일반전승자까지 확대하고, 전승활동이 어려운 전승자를 대상으로 했던 명예보유자 제도를 개선하여 전승 공헌도가 높은 전승자도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적 전승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규제와 국민들의 생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의 개발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 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규제절차를 일원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발굴조사 지원도 확대해 개발에 필요한 소규모 발굴조사 중 표본·시굴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정밀발굴조사비의 지원한도도 최대 1.5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상향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역사문화권정비(강릉, 나주, 함안, 해남, 100억 원)와 경관개선 사업(남원읍성 등 5개소, 20억 원)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빨라지는 지역소멸의 속도를 늦추고자 한다.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의 지정·등록을 다양화하고, 전통건축은 실측설계와 수리현장의 유기적 연계 및 국가주도의 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수리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목조 건축유산의 부재별 과학적 조사와 다양한 기록화 사업들을 통해 보존관리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지난해 대국민 공모로 많은 관심을 받은 예비문화유산의 목록화를 실시한다.
아울러 궁능의 역사성 복원을 위해 경복궁(영훈당 권역 복원), 창덕궁(돈화문 보수) 등 주요 건물의 보수·복원을 추진하고, 종묘 정전(국보)은 4월까지 수리를 마친 후 환안제와 기념식을 개최한다.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동물유산 개체와 서식지를 집중 관리해 종 보존을 강화한다. 전국에 분포한 천연기념물 동물 종을 대상으로 개체수와 분포도, 서식 밀도 등을 포함한 정기조사를 최초 시행하고, 동물관리단체 추가 지정(사향노루, 어류 등) 및 구조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무형유산 전승체계의 안정화와 창조적인 계승을 위한 보전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분야(구전전통, 자연·우주지식 등)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에 대한 목록화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전승이 단절되지 않게 힘쓸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재난안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방재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증가하는 인적훼손도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돌봄활동 확대와 방범시스템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풍수해 위험 지역 실태조사와 보호방안 마련, 피해회복 및 적응관리 기술개발 등 예방적인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세계유산과 국가유산 가치 확산을 위한 콘텐츠의 고품질화를 통해 세계유산축전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은 경험을 중시하는 3040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방문자 여권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이벤트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체험을 강화한다.
궁궐유산의 활용을 위해 건청궁과 향원정 특별관람 확대와 경회루 특별관람을 추진하고, '2025 오사카 세계엑스포'와 연계한 전통공연·미디어아트 전시, 조선통신사선 한·일 뱃길재현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운동 관련 문화유산 기획전시와 일제강점기 단절·변형된 무형유산의 수난과 애국선열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공연 '무형유산으로 만나는 평화누리'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선보일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국가유산 활용 서비스로 문화유산 격차를 해소한다. 취약계층 국가유산 관람서비스의 대상을 기존의 장애인·노인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주민들과 탈북민까지 확대하고, 수혜대상 맞춤형 궁궐행사를 통해 국가유산 복지를 보다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낙후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국가유산 교육체험관 '이어지교'도 60개소에서 최대 100개소까지 확대 운영한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유산 등재와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산림녹화기록물' 및 '제주4·3사건기록물'(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4월)과 '반구천의 암각화'(유네스코 세계유산, 7월)가 성공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등재된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을 통해 올 한 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국가유산 체계를 구현해나가는 시기로, 과거처럼 국가유산의 규제와 보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일상에서 국가유산 본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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