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트럼프 2기 출범] 보편관세·보복무역에 韓 수출 '불안'…대미 실적 감소 불가피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보편 관세 10% 추진…중국에 60% 고율 부과
'수출 양대국' 대중·대미 실적 감소 예상…전망 어두워
산업연, 대미 수출 -9.3%·부가가치 -7조9000억 예상
현경연, 연간 수출액 -191억·경제 성장률 -0.6%p 전망

<편집자주> 세계 경제에 격변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신행정부가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된다"는 구호 아래 본격 막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공언한 한미 FTA 재협상과 보편 관세 도입, IRA 수정 등 핵심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닻을 올렸다. 경제·통상·외교 전반을 둘러싼 격변이 예고된 가운데, 특히 수출에 대한 출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對)미국 수출은 매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우리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 등의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될 공산이 커졌다. 국내 연구기관 등은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등이 모두 감소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 돌아온 트럼프, '보편 관세·보복 무역' 예고…대미국·대중국 수출 감소 우려

지난해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12시(한국시간 21일 새벽 2시) 취임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세계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트럼프 2기를 맞아들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천명해 왔다. 그는 교역 상대국이 우방국 혹은 동맹국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만을 위한 공격적인 통상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적자 원인으로 조준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만큼 더욱 위기의식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그는 미국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에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교역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보복 무역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런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우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시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로 중국의 성장률이 저하될 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대중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는 미국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공급망에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장벽을 구축할 것"이라며 "극단적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헐값 판매(덤핑) 공세와 제3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감소 등도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미국 시장으로부터 차단당한 중국이 자국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덤핑 수출을 단행할 경우 우리 산업과 제품 등의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커진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로 인해 제3국 등에서 대미 수출이 감소할 시 이들에 대한 우리 중간재 수출도 따라 줄어들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격화로 중국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 중국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덤핑 수출을 할 우려가 있다. 유통기업인 알리·테무 등이 직구 쇼핑몰의 전 세계 거점을 늘리며 초저가 공세를 단행할 것"이라며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올해 한국 수출액·경제 성장률·부가가치 모두 '마이너스' 전망…전략 마련 시급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시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명목 부가가치 등은 모두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기관 등은 관세 부과별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하락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보편 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수입 상대국에 10%,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4.7% ▲자동차 -7.7% ▲기계류 -10.9% ▲전지 -22.5% ▲전기전자 -13.6% 등의 감소 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 감소 영향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약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는 각 산업의 대미 수출 감소가 산업 연관 효과를 통해 모든 산업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변화를 산정해 도출했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자동차(-2조1000억원)와 전기전자(-1조5700억원), 기계류(-1조1300억원) 등에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60%의 보복 관세를,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해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등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런 미·중 간 관세 전쟁의 여파가 우리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미·중의 상호 간 보복 관세와 미국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수출은 약 174억~191억달러 감소하게 된다. 또 우리 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p) 줄어들고, 취업자 수도 15만7000명~17만2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예상되는 각종 지표의 감소세에 맞서 정부 차원의 대내외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이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이 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앞세워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국내에 한해서는 수출 부진이 내수 침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경기 회복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현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은 "관세 장벽으로 인한 한국 생산의 미국 내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 대미 수출을 대체한다면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통상 환경의 악화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의 자체적 펀더멘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