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트럼프 2기 출범] 보편관세·보복무역에 韓 수출 '불안'…대미 실적 감소 불가피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7:00

트럼프, 보편 관세 10% 추진…중국에 60% 고율 부과
'수출 양대국' 대중·대미 실적 감소 예상…전망 어두워
산업연, 대미 수출 -9.3%·부가가치 -7조9000억 예상
현경연, 연간 수출액 -191억·경제 성장률 -0.6%p 전망

<편집자주> 세계 경제에 격변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신행정부가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된다"는 구호 아래 본격 막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공언한 한미 FTA 재협상과 보편 관세 도입, IRA 수정 등 핵심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닻을 올렸다. 경제·통상·외교 전반을 둘러싼 격변이 예고된 가운데, 특히 수출에 대한 출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對)미국 수출은 매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우리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 등의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될 공산이 커졌다. 국내 연구기관 등은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등이 모두 감소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 돌아온 트럼프, '보편 관세·보복 무역' 예고…대미국·대중국 수출 감소 우려

지난해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12시(한국시간 21일 새벽 2시) 취임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세계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트럼프 2기를 맞아들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천명해 왔다. 그는 교역 상대국이 우방국 혹은 동맹국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만을 위한 공격적인 통상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적자 원인으로 조준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만큼 더욱 위기의식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그는 미국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에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교역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보복 무역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런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우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시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로 중국의 성장률이 저하될 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대중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는 미국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공급망에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장벽을 구축할 것"이라며 "극단적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헐값 판매(덤핑) 공세와 제3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감소 등도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미국 시장으로부터 차단당한 중국이 자국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덤핑 수출을 단행할 경우 우리 산업과 제품 등의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커진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로 인해 제3국 등에서 대미 수출이 감소할 시 이들에 대한 우리 중간재 수출도 따라 줄어들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격화로 중국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 중국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덤핑 수출을 할 우려가 있다. 유통기업인 알리·테무 등이 직구 쇼핑몰의 전 세계 거점을 늘리며 초저가 공세를 단행할 것"이라며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올해 한국 수출액·경제 성장률·부가가치 모두 '마이너스' 전망…전략 마련 시급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시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명목 부가가치 등은 모두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기관 등은 관세 부과별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하락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보편 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수입 상대국에 10%,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4.7% ▲자동차 -7.7% ▲기계류 -10.9% ▲전지 -22.5% ▲전기전자 -13.6% 등의 감소 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 감소 영향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약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는 각 산업의 대미 수출 감소가 산업 연관 효과를 통해 모든 산업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변화를 산정해 도출했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자동차(-2조1000억원)와 전기전자(-1조5700억원), 기계류(-1조1300억원) 등에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60%의 보복 관세를,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해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등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런 미·중 간 관세 전쟁의 여파가 우리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미·중의 상호 간 보복 관세와 미국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수출은 약 174억~191억달러 감소하게 된다. 또 우리 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p) 줄어들고, 취업자 수도 15만7000명~17만2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예상되는 각종 지표의 감소세에 맞서 정부 차원의 대내외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이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이 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앞세워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국내에 한해서는 수출 부진이 내수 침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경기 회복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현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은 "관세 장벽으로 인한 한국 생산의 미국 내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 대미 수출을 대체한다면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통상 환경의 악화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의 자체적 펀더멘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