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등을 적용했지만 레지던트 지원 비율은 2%대에 불과했다.

21일 의료계는 레지던트 지원 비율이 저조한 현황에 대해 정부가 2026년도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정지하지 않으면 의정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 연차를 대상으로 한 사직 전공의 모집 공고를 냈다. 이번 레지던트 모집 규모는 작년 3월 전공 임용 대상자 중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9220명이다. 인턴 모집 규모는 2967명이다.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용했지만 지난 15∼19일 진행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레지던트는 199명이다. 모집 인원 대비 2.2%에 해당된다. 이중 레지던트 4년 차가 76명(4.9%)으로 가장 많았다. 2년 차와 3년 차는 각각 54명(2.1%), 52명(2.1%)이다. 1년 차는 17명(0.6%)으로 가장 낮았다. 

익명을 요청한 전공의는 복귀 비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전공의가 요구한 사항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돌아오는 데 지장없도록 하는 것은 복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된 요구사항은 이미 (올해) 정원을 뽑기 전 요구했었다"며 "내년 모집 정원을 정지하고 전공의가 요구했던 7대 사항의 실행을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가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0명 주장은 늘리지 않아도 되는데 늘렸으니까 줄이라는 의미와 휴학했던 사람들이 오면 두 배수가 되니 수업의 질을 고려하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만일 0명을 주장한다면 고3 수험생들이 의대에 입학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동의가 있다면 할 수 있지만 동의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교수는 "전공의들은 마음에 들기 전까지 안 움직이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전공의들이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전공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 주장의 합리성이 수용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후 전공의 집단행동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대학병원 본관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3 yym58@newspim.com

만일 의료 현장에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대해 오 교수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한 논의의 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전공의 복귀가 안된 상태가 불편을 넘어 위험 정도에 이르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현장에서 버티는 의사들의 피로도가 높아 의사와 환자들의 피해가 있는 경우 전공의 복귀 요구도가 높게 입증될 수 있다"며 "그러나 수치적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전공의 미복귀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세울 정도의 힘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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