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심폐소생' 나선 대전시..."모든 역량 쏟을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7:47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7:47

이장우 대전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발표...사업비 52.7% 확대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규모·한도·지원 대상 확대...이자 부담 ↓
인건비·임대료 확대...충남도와 '경영회복 지원금' 동시 발표·3월 중 완
이장우 시장,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불씨 되살리겠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위기 속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 경제 불씨를 살리겠다"며 경제 '심폐소생술'에 나섰다.

21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이하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5.01.21 nn0416@newspim.com

최근 역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52.7% 사업비를 확대했다. 세수 감소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임에도 일단 소상공인 살리기를 가장 우선 순위로 하고, 긴급 예산 투입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발표한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정책으로 전년대비(4000억원) 올해 6000억원 규모로 마련했으며, 업체 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연 2.7%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이차보전이 가능해, 기존 고금리로 고통받던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덜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정책 대상자 중 생활밀접 5대 업종과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정책 수혜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부담을 갖는 인건비와 임대료도 지원된다. 먼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지난해 30만 원에서 올해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성장 촉진 정책도 강화된다.

자영업닥터제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금액도 지난해 250만원에서 올해 최대 300만원까지 늘린다.

또 폐업 시 부담되는 원상복구비 지원금도 늘렸다. 지난해 최대 200만원에서 올해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도 올해 10곳으로 확대하고 라이더 배송 지원과 실시간 방송 판매 확대,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등 대전형 특화지원사업도 운영된다.

특히 이날 대전시는 충남도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경영회복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추경을 통해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정책 발표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단일 경제권' 차원에서 동시에 개별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해 큰 주목을 끌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파가 몰아친 지역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