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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두관 "당 지지율 하락은 '국정 맡길 수 있나' 중도층 의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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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등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서두른다는 인식 심어줘"
"PK 지역서도 국민의힘 재정비 후 정권 맡아야 한다는 여론"
"조기 대선 국면서 민주 진영이 국정 맡는 데 역할 할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지혜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저조한 데 대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국정을 맡길 수 있나'라는 의심 등이 반영된 게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TV에서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급하게 서두른다는 인식을 심어준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 경남 양산을 지역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최근 경남 민심을 전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재정비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이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만큼 조기 대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마음의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민주 진보개혁 진영이 국정을 맡는 데 어쨌든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답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 정국진단을 참고하면 된다.

-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문제는 이제 헌재와 사법당국 수사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

▲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토론회 때 '왕(王)' 자를 손에 써서 나오지 않았나. 민주 공화정은 국민 주권인데 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 원수의 직책을 갖고 있지만 국민을 섬기는 직업이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써온 것 자체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본다. 2년 6개월 국정 운영을 하는 동안 다수당, 야당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았고, 국민들·기자들하고도 초반에는 소통하겠다며 노력은 했는데 그것도 스스로 포기했다. 윤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수석 등등 누구와 주요 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유추하게 된다.

- (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한 후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의식해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 일반 국민들께서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측면들이 있다. 또 하나는 가짜뉴스가 횡행하기 때문에 우리 당 전용기 의원께서 가짜뉴스를 단속한다고 해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내란죄 선동에 동조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오해를 많이 해서 그런 측면이 지지율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총리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한 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당에서는 한 총리를 탄핵하면 여러 가지 국제 신인도 측면 등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논란 끝에 한덕수 대행 체제를 인정하고 갔는데,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인도 임명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탄핵을 뒤에 하게 됐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급하게 서두른다는 인식을 심어준 면도 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국정을 맡길 수 있나'라는 의심 등이 반영된 게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우리 당이 깊게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지혜진 기자, 이하 지 기자)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부분이 내란죄는 다루지 않고 헌법 위반만 다루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당이 마침 그걸 넣었다가 다시 빼는 것처럼 비치면서 국민께서 오해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세심하고 정교했더라면 오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뇌물죄나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국정농단만 다루고 심판했다. 국민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빠르게 극복하려고 한다는 오해와 공격이 있었다.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 (이 기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친윤(친윤석열) 지도부에서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코너에 몰린 상황 같다.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 민주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계엄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초선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는 건 참 아쉽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은 다 헌법기관인데 자기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당 사정도 봐야겠지만 오히려 당보다는 민심, 국민의 마음이 우선이다.

- (지 기자) 최근 여당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걸로 나오는데 경남 민심은

▲ 현재 제가 민주당 경남 양산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4·2 재·보궐 선거에 거제시장도 재선거를 치르는데, 민심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오히려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재정비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PK(부산·경남) 지역에는 좀 있다. PK 지역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진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상황이라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 요충지인 PK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약간의 의심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막판에 민주당은 뭘 잘했느냐는 인식이 생기면서 보수가 뭉쳐버렸다.

- (이 기자)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 같다. 그럴 경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시나

▲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만 대선 출마가 확실히 있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지난해 어려웠던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나. 저는 민주당의 강점인 다양성과 민주적 역동성을 살려내야만 그리고, 민주 진보개혁 진영은 연대·연합·통합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경험도 있다. 아직 마음의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이 있다면 민주 진보개혁 진영이 국정을 맡는 데 어쨌든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 (이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제일주의인데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미국하고 치열하게 주고받을 건 받으면서 협상해서 국익을 중심에 놓고 대미 외교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 또는 새롭게 구성될 정부든 미국과는 특별한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동맹국을 뛰어넘어 강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 기자)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탄핵 국면이 잘 정리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겠나.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가 들어서든 다시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든, 어쨌든 이럴 때 새로운 미래와 관련해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여는 그런 결단들을 여야 지도부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크게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이 찍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국회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 않나. 현재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써 내려갔으면 좋겠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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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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