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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에서 '한국 패싱' 심화...'한미 협력· 北 비핵화' 사라져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05:55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05:55

트럼프, 北 핵보유국 인정하고 김정은 안부 물어...한미 협력 언급 없어
中·日과 정상회담 언급...한국은 아예 패스 가능성
루비오 국무, 쿼드 성명에서도 北 비핵화는 빠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지난 20일(현지시간)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정부에서의 '한국 패싱(무시하고 건너뛰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는 물론 지난 11월 대선 승리 이후에도 한미 협력이나 동맹 강화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 적이 없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저녁 백악관에서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이날 밤에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주한 미군 지휘부와 장병들과의 영상 통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질문은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였다.

그는 이어 "그래서 지금 한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라고 덧붙였을 정도다. 그동안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이 주한 미군들을 만날 때 빠짐없이 언급해온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나 한국 방어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국을 '돈 내는 기계'라고 부르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다고 공격하는 한편 자신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협상한 것을 주요 업적으로 자랑하는 등 한국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왔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선 늘 "나는 그와 잘 지낸다"며 친밀함을 자랑해 왔다.

더구나 한국은 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한국 패싱' 가능성은 일찌감치 우려됐다.

이런 기조 속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정책도 실종됐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 회담을 그의 첫 공식 일정으로 소화했다.

이후 나온 쿼드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그동안 항상 포함됐던 '북한 비핵화'가 아예 빠졌다.

성명은 "우리 네 나라는 해양 영역을 포함하는 전 영역에 걸친 국제법, 경제적 기회, 평화, 안정 및 안보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국민들의 발전과 번영을 뒷받침한다는 확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그동안의 미국 정부가 유지해 온 대북 제재 정책이 결국 핵무기 개발 저지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엘리스 스테파니크 유엔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도 지난 21일 상원 청문회에서 유엔에서 미국의 최고 동맹국을 묻는 질문에 영국, 이스라엘, 일본, 호주 등을 꼽았다. 한국은 따로 거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식에 중국의 참석을 요청했고, 중국 정부는 한정 국가부주석을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월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8일 "트럼프가 취임 후 100일 안에 방중하고 싶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과 함께 동북아 순방이 성사된다 해도, 탄핵 정국 혼란에 빠진 한국은 순방국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100일간의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폭풍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2기 정부에서 한국은 철저히 배제되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목소리도 철저히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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