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방의회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 25억원 가운데 목적을 알기 어려운 수상한 회의 등에 18억2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연수 단체복 명목으로 개당 20만원이 넘는 고가 브랜드의 구스다운자켓 등을 사는 데에는 1억6000만원을 소모했다. 국내 연수 숙박 영수증 조작 등 부당집행 액수는 2억3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로, 이들 의원의 업무추진비·여비 등 공무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했다.

28개 지방의회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 총액은 144억원이었다. 이 중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금액이 108억원(75%)으로 대부분이었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경비가 36억원(25%) 집행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6 yooksa@newspim.com

지출액 18억2000만원에 달하는 집행 1만3740건의 경우 '현안 간담회'나 '유관기관 간담회' 등 지나치게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시 의회는 교섭단체의 활동지원 명목으로 사용자·목적·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한 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85건(약 2100만원)을 깜깜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 107건(300만원) 포함 사적 식사비 1456건(480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 16개 지방의회에서 이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총 260건(2억5000만원)을 확인했다.

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했다.

개당 20만원이 넘는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구스다운자켓 등 단체복을 불필요하게 구입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서, 2022~2023년 2년간 6회에 걸쳐 6000만원을 사용했다. 10개 지방의회는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피복비 1억6000만원을 의정연수, 체육대회 명목으로 단체복 구매에 사용했다.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숙박비를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9개 지방의회에서 32건(4300만원)이 확인됐다. 또 5개 지방의회는 국내 연수 중 연수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업무추진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31건(1억9000만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기관 대비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동강령 이행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해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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