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초안 신속 마련
오는 3월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예정
국민 통신비 경감·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고도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공모에 이어 사업설명회를 연다.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공모 조기 개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세부 사항 마련에도 나섰다.
또 3대 게임체인저(AI·바이오·양자) 중 AI를 이을 차세대 기술이라고 불리는 양자 분야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한다. 3개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담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같은 달 발표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핵심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 상황 보고는 지난 1월 '경제 2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매달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유 장관은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AI 역량 강화에 힘 쏟는 정부…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 본격화
과기정통부는 앞서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각종 AI 정책을 발표했다.
AI컴퓨팅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으로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정부·기업 출자, 정책금융 저리대출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 센터와 통신·AI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사업 공모를 한다. 이달 7일에는 사업 설명회를 열고 28일 17시까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AI 및 소프트웨어(SW) 분야 교육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간 업무협약을 이달 5일 체결한다.
또 유상임 장관은 이달 10일부터 11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작년 12월 통과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기본법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을 제안하는 등 AI 정책에 대해 나눌 계획이다.
오는 2월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전략에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법안의 세부 사항 초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영향 AI의 정의와 관련 사업자의 의무 등이 쟁점이다.
◆ 3월 양자전략위 출범…'3대 게임체인저' 바이오·양자 분야 역량 결집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중 바이오와 양자 분야에 대한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올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어 올 3월에는 민관 합동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양자전략위원회는 양자 분야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정부위원 7명과 산·학·연 전문가 11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같은 달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향 설정을 위해 2월 중 산업계와 학계, 출연·직할연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3월 6일에는 '한-유럽연합(EU) 연구 혁신의 날'을 개최한다. 국내 연구자에게 EU 연구 혁신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을 비롯해 '호라이즌 유럽'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술사업화를 위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을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범부처가 함께 맞춤형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앞세우고 있다.
민생 대책으로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민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앞두고 있다. 사이버 위협에 맞서는 '사이버 스파이더'도 고도화한다.
오는 2월에는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에 나선다. 디지털 안전법은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종재난을 대응하는 게 주요 쟁점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