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가자지구 소유하겠다"…트럼프는 왜?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03:35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08:03

국제 사회 비난, 국제법 위반 소지에도 파격 발언
협상 전략 혹은 확장주의 등 다양한 추측
"'미국 우선'이 '미국 더 많이'로 변모"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소유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며 반인륜적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전날 자신이 제안한 미국의 가자지구 소유 및 개발에 대한 질문에 "모두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중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켰다. 이에 앞선 발언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리비에라는 남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걸쳐 휴양지가 밀집한 지중해 인근 지역을 가리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6 mj72284@newspim.com

◆ 국제법 위반에 중동 불안정 소지…전 세계 '반대'

이를 두고 국제 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최근 이스라엘과 휴전으로 간신히 숨을 돌리려던 가자지구 주민들도 '낙바(Nakba)'의 공포를 떠올리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을 가진 낙바는 지난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낸 사건을 가리킨다.

가자시티의 사미르 압부 바셀 씨는 "트럼프는 그의 생각과 돈과 믿음과 함께 지옥에나 가라"며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산 중 일부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아랍권의 '맹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없이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도 영토를 합병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어떠한 움직임도 거부할 것이라고 했고 이집트 역시 팔레스타인인들이 영토를 떠나지 않고 지난달 19일 발효된 휴전 이후 가자지구 복구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인 유럽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프랑스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인한다"며 "이는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고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열망에 대한 공격이 될 뿐만 아니라 '두 국가 해법'의 주요 장애물이자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인 이집트와 요르단 등 전체 지역에 대한 주요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본다.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에 따르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군사 점령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법은 강제에 의한 영토의 점유를 공격 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금지한다.

옥스퍼드 윤리, 법 및 무장 분쟁 연구소의 야니나 딜 공동 소장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을 강제로 떠나게 하는 것은 범죄"라며 "그러한 조치의 규모와 필요한 강압과 힘의 수준을 볼 때 그 심각성은 이것을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5일 전쟁 중 가족과 함께 가자 남부로 피난을 떠났던 15세의 메이순이 가자 북부에 있는 무너진 집으로 돌아가기 전 텐트에 빨래를 걸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6 mj72284@newspim.com

◆ 확장주의 혹은 또 다른 협상 전략?…트럼프는 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숨은 의미를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단순히 거래 전략으로서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문가이자 정보 장교를 지낸 마이클 밀슈타인은 트럼프의 발언으로 이스라엘이 이웃 아랍국가들과 충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마도 트럼프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할 때 아랍국가들이 장애물을 만들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려 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소유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번번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 째주로 묘사하면서 확장주의 또는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가자지구를 소유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19세기 제국주의에 비교했다. 이 매체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온 확장주의적 외교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것은 그의 당선이 예고한 고립주의 시대보다 19세기 중반 미국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더 가깝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그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접근 방식이 '미국 더 많이(America More)'로 변모한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한 전쟁에서 나라를 벗어나게 하겠다는 공약으로 선거 운동을 벌인 후 새로운 영토 획득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경력대로 부동산 개발자와 같은 면모를 보였다는 진단도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가자지구를 '가치 있는 해변가의 자산'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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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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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