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출범 이후 당 통합·화합에 중점…어느정도 안정"
"계엄 이전 당정 불협화음, 당내 갈등이 불안정하게 비쳐"
조기 대선은 선 그어…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野 변화 촉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당의 쇄신 방향으로 친(親)기업 정책인 '경제 자유화'를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오히려 지금 큰 틀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부터 그동안의 소회 및 정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전국위원회 투표 등을 거쳐 임명됐다. 당초 '권영세 비대위 체제' 출범 당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의 여파로 순연됐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당의 갈등의 통합, 화합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다"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또 화합도 이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더욱더 매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의 쇄신 방향성에 대해 민생과 경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가 아직도 많아서 기업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게 보편적"이라며 "경제에서 자유화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예로 든 권 비대위원장은 "경제 민주화를 오독하다보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잘못 이끌 수도 있다"며 "민주화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기업들의 활동이라든지 또 산업 활동에 대해서 제약하는 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 지지율이 오르는 등 안정화됐다는 평가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주제파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동훈 체제'에서의 '윤-한 갈등'과 친윤(윤석열)·친한(한동훈)계 대립 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점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 이전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서도 당과 정부 간의 불협화음, 거기에서 이어지는 당내 어떤 갈등이 불안정하게 비쳤던 부분이 있다"면서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내부에서 사사건건 때 정부와 다툼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었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대선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조기 대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론적으로 우리 당이 화합과 쇄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기에 어떤 선거가 있을지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 쇄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 또는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출당을 시킨다고 단절이 되나"라며 "당의 쇄신을 제대로 하려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게 단절"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접견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옥중정치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된 현직 대통령인데 당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는게 맞다"면서 "면회 시간이 30분이고, 뒤에 교도관도 앉아서 적고 있는데, 무슨 의미 있는 대화가 있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태도 변화와 협조를 촉구했다.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상속세를 손봐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당에서 먼저 제기한 걸로 알고 있다"며 "상속세가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안 되고 기업들도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부터 진행하고,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확정한 뒤 소득대체율 등은 퇴직연금 등 다른 구조개혁과 연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역시 국회에서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주노총과 결별하지 못해 그런 거라고 짐작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 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라던지 방법,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사전투표 제도 페지 필요성에는 찬성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이 지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을 소개하며 상호간의 관용과 인정, 권력기관들의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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