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글 타임라인' 증명력 배척한 김용 2심, 유동규 진술로 유죄 인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9:10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9: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알리바이 입증 위한 '타임라인' 감정…"증거 안돼"
항소심 재판부 "김용, 감정 소송비용도 부담하라"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한 1심 판단 존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했는데 이같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leemario@newspim.com

항소심 "유동규 진술 신빙성 판단한 1심 존중"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일관되게 신빙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1심 증언 도중 구체적인 돈 전달 시기와 장소를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심경의 변화가 생겨 2022년 9월 26일 검찰과 면담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같은 해 10월 5일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당시 수사기관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1심은 유 전 본부장이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뇌물 교부 전후 경위에 대한 진술이나 교부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했다.

정치자금 위반은 1년, 뇌물은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라 모든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해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항소심도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1년의 수사기간 중 하지 않던 진술을 갑자기 하기로 결심한 동기에 대한 1심 판단에 모순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봤다. 또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남욱·정민용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계속해온 점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검찰과의 잦은 면담으로 왜곡됐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다수의 (검찰) 면담 흔적이 있는 부분을 의심스럽다고 보고 면밀히 살펴봤으나 협박, 회유 등 위법한 수사행위를 간접적으로라도 추단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리바이 증거로 낸 '구글 타임라인'…"증거 가치 부족"

김 전 부원장 측은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6개월간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원시데이터를 알리바이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핌DB]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갔다고 판단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해당 날짜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은 감정인을 통한 감정을 실시했으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5월 3일 오후 4시경 서울로 이동해 오후 6시경 반포로 갔다가 오후 7시가 넘어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당시 반포에서 무엇을 했는지 객관적인 보강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날을 포함해 김 전 부원장이 감정 제출 전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수정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글 타임라인 감정에 든 소송비용도 김 전 부원장이 부담하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5월 3일 오후 6시에는 햇빛이 강하게 비칠 수 없다며 정 변호사의 당시 날씨에 대한 진술도 다퉜으나 재판부는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의 현장검증을 통해 "오후 6시를 넘어서도 사무실에 햇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