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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매직 넘버 '3-3-3' 美 경제 청사진 실현될까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6:56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6:56

베센트가 원하는 3가지
경제 청사진에 회의론
어깨 무거워진 머스크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제시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거시경제 밑그림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저유가와 저금리, 그리고 강달러다.

세 가지 패키지를 근간으로 골디락스(goldilocks), 즉 인플레이션 상승 없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관세 시행과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는 악조건 속에 '신의 한 수'를 두겠다는 얘기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른바 '3-3-3'이라는 매직 넘버를 제시했다. 연평균 3%의 미국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이루는 한편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까지 끌어내리고, 국내 원유 생산을 하루 300만배럴 늘린다는 것.

◆ 현실성 없는 3가지 목표 = 베센트 장관은 2월5일(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이 전해지면서 실제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 12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5% 아래로 떨어졌다. (관련 기사 :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 변곡점? 장담할 수 없는 이유)

재무부가 2월6일 공개한 국채발행계획(QRA)에서 월가의 예상과 달리 장기물 발행 물량을 늘리지 않은 것도 시장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벤치마크 수익률은 붙들어 두려면 금융 리프레션이나 중앙은행의 개입, 혹은 성장률 저하가 필요하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한다.

미국 PCE 물가에서 차지하는 유가 비중 추이 [자료=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를 떨어뜨리면 관세와 감세,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공약 실행에도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외치며 규제 완화와 원유 생산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엑손 모빌(XOM)을 포함한 석유 메이저들이 원유 생산 확대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데다 유가 하락이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출발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론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전반적인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시장 금리를 낮추는 선순환을 가져와야 마땅하지만 세 가지 변수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

유가 하락은 세금 인하 효과를 일으켜 소비자 지출을 부추기고,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ER) 물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도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를 약화시킨다.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에 따르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에서 유가의 비중은 1980년대 9%를 훌쩍 웃돌았지만 최근에는 3% 선으로 떨어졌다.

베센트 장관이 강달러를 지지한 대목 역시 인플레이션과 맞물린다. 달러화가 상승하면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달러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흠집을 낼 수 있고, 이는 트럼프 2.0의 핵심 공약에 어긋난다.

역사적으로 유가와 달러화가 반대로 움직였다는 점도 베센트 장관이 제시한 3가지 카드의 모순을 드러낸다.

◆ '3-3-3' 혹은 '2-6-0'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한다는 야심을 드러냈고, 베센트 장관의 매직 넘버 '3-3-3'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월가는 한 마디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미국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4%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 1기 4년 동안의 수치는 1.5%에 그쳤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연간 실질 GDP 평균치를 1.9%로 전망한다. 가뜩이나 인구 고령화와 인구 증가율 둔화가 성장률을 압박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반이민 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가 높다.

미국 실질 GDP 성장률 [자료=CBO, 2024년 이후는 전망치]

국가 부채도 문제다.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른 부채로 인해 더 이상 빚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월가는 경고한다. 의회예산국(CBO)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싱크탱크가 미래 미국 경제 성장의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24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8000억달러로 집계됐다. GDP의 7%에 가까운 수치다. 베센트 장관의 목표인 3%를 달성하려면 2025년 재정적자 규모를 1조달러 가량 줄여야 한다.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재정적자가 GDP의 6% 선에 머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베센트 장관의 목표 수준을 두 배 웃도는 수치인데 이 마저도 감세안 연장에 따른 파장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말 일몰을 맞는 감세안을 연장하면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가 4조달러 혹은 그 이상 늘어나는 한편 GDP 대비 재정적자가 10%에 근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지막 매직 넘버인 하루 원유 300만배럴 증산에 대해서도 월가는 냉소한다. 정작 석유 메이저들이 증산할 뜻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공급은 제자리걸음을 연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어깨가 무거워진 머스크와 DOGE = 트럼프 팀이 현실과 동떨어진 미국 경제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공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장관에게 돌려지는 모양새다.

정부효율부(DOGE)가 머스크 장관의 발언대로 미 연방 정부의 예산을 2조달러 삭감하면 미국 경제가 베센트 장관의 매직 넘버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론 머스크 DOGE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머스크 장관이 내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금융시장은 일단 기대를 내비쳤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먼저, 예산 삭감 칼 자루는 정부효율부(DOGE)가 아닌 의회가 쥐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머스크 장관이 권한 밖의 발언을 한 셈이다.

실제로 미 의회의 모든 의원들은 예산 감축파(budget hawks)들이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의 일부분을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삭감하려는 예산 중 일부는 항상 누군가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어 정치적으로 상당한 난제라는 얘기다.

아울러 연방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복지 및 안보에 할애된다. 머스크 장관이 최근 건강보험 시스템 점검에 나선 것도 이 때문. 하지 이들 세 가지 예산 모두 삭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BAC 리서치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침체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피해 순항하려면 채권시장을 만족시킬 정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데 예산을 지나치게 큰 폭으로 줄이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채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데 충분한 동시에 침체를 초래하지 않는 수준의 예산 삭감이란 말 그대로 '매직(magic, 마술)'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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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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