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안도걸 "상생소비촉진금, 최소 재정 2조 투입해 민간소비 20조 효과"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08:47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08:47

안도걸 의원 "서민층·중산층 투트랙 소비촉진책 강구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상생소비촉진금에 재정 2조원을 투입하면 민간소비가 20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1일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생소비지원금에 2조원, 지역화폐할인에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해 서민경제 및 골목상권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했다.

당시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참여해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총지원금은 8019억원에 달했다. 3% 초과분에 대한 10% 캐시백을 감안하면, 8조원 이상의 민간소비를 유발한 셈이다.

실제 상생소비지원금 도입 후 카드 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13% 이상 증가했고, 2021년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6.4%로 3분기(3.7%) 대비 크게 증가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소비회복에 기여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이번 추경에서 확대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용액 월 100만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15~20% 정도로 상향하고, 기간은 2개월에서 3~4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장마,이어지는 폭우로 과일·채소 생산 차질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19일 오후 소비자들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3.07.19 leemario@newspim.com

아울러 안 의원은 지역화폐의 소비촉진 효과도 크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 20조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할인률 10%)의 재정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에 사용처가 한정돼 골목상권 소비 유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적합한 제도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직장인 등 중산층에 적합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활용하는 서민층이 선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조원 총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4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서민층에게는 지역화폐 할인을 통해 소비를 지원하고, 중산층에게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를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면서 투트랙 방식의 전방위적인 소비진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빨리 도입돼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