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명태균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상정…여당 "숙려 기간 없다"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1:05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1:05

정청래 위원장 "숙려 기간 필요하나 의결로 예외 적용"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하며 퇴장…"국민의힘 정치인 탄압 목적" 주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단독 상정했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등은 재적 인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단독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 심사 기간 확보를 위해 법안 발의 후 숙려 기간을 가진 후 논의 안건으로 올린다. 숙려 기간은 개정안일 경우 15일이고 전부개정안 또는 특검법 등 제정안은 20일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하루 전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을 숙려 기간 없이 바로 논의하자고 한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의결로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 또 명태균 특검법이 국민의힘 정치인을 탄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 대행을 맡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쟁적인 법안이라면 숙려 기간 지나서 올리는 게 원칙"이라며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서(상정해서) 다음 주 처리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대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국민의힘 후보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앞서 야 6당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특검 수사 목록은 총 7가지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와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권 및 특혜를 누렸는지를 수사한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는지도 조사한다. 아울러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 인사와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명씨와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이 과정에서 대통령 일정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도 수사한다.

한편 야당은 오는 1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 후 1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