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첫 정보교환 담합 적용
공정위, 작년 11월 재심사 결정…사실관계 추가 확인
공정위, 작년 11월 재심사 결정…사실관계 추가 확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0~13일 신한은행 본사와 우리은행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현장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4대 은행은 7500여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하고 대출 한도를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은행은 LTV를 설정할 시기가 되면 경쟁 은행으로부터 LTV 관련 자료를 공유받는데, 이 정보로 은행이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라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다.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작년 11월 공정위는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서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다시 심의해 보자는 취지며, 조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조사와 심사보고서 작성, 심판 상정, 심의 등 모든 절차를 다시 거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