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현장]광화문 일대 尹탄핵 찬반 집회…"무효" vs "사유 충분"

기사입력 : 2025년02월15일 19: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2:40

전광훈 "3.1절 1천만명 모여 '국민저항권'으로 가야"
민변 최종연 "尹, 계엄 최소 절차도 안 지켜...탄핵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토요일인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됐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 측은 "탄핵 무효" 등을 외치며 집결했고, 탄핵 찬성 시민 측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지지측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측 집회는 오후 2시 기준으로 주최 측 추산 30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000명이 모였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반대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좌)',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우)' 2025.02.15 calebcao@newspim.com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오는 3월 1일 1천만명이 모여서 국민저항권으로 가야한다"며 "나라가 혼돈스러울 때는 대한민국 헌법은 4.19정신을 계승하라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 탄핵반대의 다른 분파인 '세이브코리아' 측과의 불화도 일축했다. 그는 "우리 전한길 강사님이 계시는 오늘 광주 집회도 사람들이 모였다. 3.1절에는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사로 나선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는 "대한민국의 민주를 파괴한 자가 민주당이고 법치를 파괴한 자가 이재명이며, 우리는 반국가 반란 세력의 수괴인 이재명을 상대로 싸울 것이며 반드시 이재명의 반란을 진압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 하야 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의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투쟁 의지를 볼 때 하야의 하자도 꺼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한 결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는)변호인단 총사퇴를 통한 탄핵 심판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전 국방부 차관은 "현역 시절 저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했는데, 계엄은 작전 계획이 다 돼 있으며,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때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국본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 중이다. 2025.02.15 calebcao@newspim.com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측에서 연사로 나선 응천스님(호국승군단 단장)은 "반드시 부정 선거를 밝혀야 한다. 헌재에서 부정 선거(조사를) 막으면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국민 저항권으로, 국민 혁명으로 부정 선거를 밝히고 관련 판사, 사법부 관련자들을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찬성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측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11차)'을 개최했다.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한다"면서, "윤석열 측이 부정선거 의혹, 예산 삭감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모두 기존 국가 기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5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비상행동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2.15 calebcao@newspim.com

최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와 파업을 금지한다. 계엄사가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언론과 인권을 짓밟고 군사 정부가 독재하겠다는 내용이 계몽인가? 이는 국민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선관위 진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 왜 군인을 투입하냐"면서, "선관위의 군부대를 투입한 것은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는 물론이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부정 선거 의혹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38%나 되고, 정권 재창출의 여론도 41%라고 한다. 탄핵 심판 기각 여론 또한 확대되고 있다. 정권 교체는 고사하고 당장 윤석열 복귀하는 일을 걱정해야 될 지경"이라며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탄핵 찬성측의 결집을 호소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