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변론 尹측 홍장원 메모 신빙성 흔들기 주력할 듯
"한덕수 통해 계엄 지시 '내란' 아니다 입증"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10차 변론기일이 오는 18일과 20일 예정됐다. 특히 10차 변론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두 번이나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선다.
이에 10차 변론에선 국회의원 체포를 둘러싼 진실 공방과 비상계엄의 합법성에 대한 치열한 막판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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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10차 변론이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예정됐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 尹측, 홍장원 증언 신뢰성 흔들기 나설 듯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헌재는 한 국무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두 번째로 헌재 변론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선 변론과 마찬가지로 이번 변론에서도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5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차장은 "싹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있었던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해당 메모를 썼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 "폐쇄회로(CC) 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홍 전 차장이 주장하는 체포 명단이 담긴 메모가 4개 버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관련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조 원장은 메모가 조작됐거나 (정치인 명단을) 추가로 끼워 넣었을 가능성을 묻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질문에 "홍 전 차장의 메모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홍 전 차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조 원장 관사 앞에 찾아간 내용, 메모를 적는 내용 등 국회에서 이야기 한 것과 증인 신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다르다"면서 "'홍장원 메모'의 진정성,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이 탄핵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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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10차 변론이 열리고, 이 자리에는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 비상계엄, 국무회의 요건 충족? 尹측, 한 총리 상대로 합법성 강조 전망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두 차례나 요청한 한 총리의 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과정상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위배했다면서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89조 제5항을 인용해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없는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란 지적이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회의 요건이 충족됐느냐"는 질문에 "평가하지 못하겠다"면서도 "그런데 제 생각엔 간담회 정도가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게 계엄 선포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는 부분, 그 과정에서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할 때 폭동에 해당되는 그런 지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부분이 없고 설사 절차적인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적인 잘못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검찰 조서나 탄핵 심판에서 나온 증언으로 보면 국회 계엄군 투입 이유는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심증이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굳혔을 가능성이 있어 그 문제를 직접 변론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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