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추가로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10차 변론기일이 이번 주 진행된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에 대한 연기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 20일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9차 변론에서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을 듣고, 10차 변론에선 한 총리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8·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10차 변론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서는 인물은 한 총리이다. 한 총리는 한 차례 증인 신청이 기각됐으나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주장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실체적 흠결이 있었고 절차적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부적법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이같은 진술을 탄핵해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 이후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허위라고 주장하자 그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10차 변론 마지막 증인으로 예정된 인물은 조 청장이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는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경우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등과 모두 연관된 증인으로, 계엄 직후 국회 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술이 피의자 조서와 상당 부분 다른 점이 발견됐다"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수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다.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이유로 10차 변론에 대한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논의를 거쳐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한 총리 등 3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이후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등을 거친 뒤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할 때 선고는 3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