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10년째 또 발의된 '삼성생명법'..."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아닌가"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5:52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5:52

19대 국회 첫 발의 이후 4번째 시도… 보험업계·정치권 논쟁 격화
삼성전자 지분 19조원 규모 강제 매각..."지배구조 흔들린다" 우려
정치권 "특혜 해소·시장 반영해야"...전문가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에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삼성생명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보험업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약 19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며 이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7일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장 가격(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21대 국회를 거쳐 이번 22대 국회까지 네 번째 발의된 셈이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 지분의 평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시가 기준으로, 주식 보유액은 취득 원가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44%로, 전날 종가 기준 시가로는 약 28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삼성생명 총자산의 8.9%에 해당한다. 하지만 취득 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1980년대 취득가를 적용해 약 5400억원으로 평가되며 이는 삼성생명 총자산의 0.1%에 불과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초과한 약 19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중심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보험업권만 자산 운용 비율 산정에 있어서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삼성 만을 위한 특혜"라며 "비정상적인 제도의 토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은 지배구조를 그대로 둔 채 기업가치만 높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삼성생명 주주와 유배당 가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번 법안을 당록으로 채택하며, 이를 '삼성생명 제자리 찾기법'이라고 명명했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취득가로 계산된 삼성생명 보유 주식 가격을 시장가격대로 올바르게 평가하자는 법"이라며 "현행법 자체에 왜곡된 부분을 정상화하고 삼성생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률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십년 전에 취득한 주식을 이제와서 시가로 평가한다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률 불소급 원칙이란 적법한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를 처벌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소급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의미한다.

최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시가는 주가 변동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해외에서도 회계 기준상 취득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