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건설공제조합 노조 "김상수 운영위원장 물러가라"...무소불위 권력에 노사 갈등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7:26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7:50

노조 "운영위 주도로 인력 감축·영업점 축소" 비판
"이사장 고유권한 침해…식물 이사장 우려"
"김상수 운영위원장, 국토부 개정에도 운영위 영향력 행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내 최대 건설 전문 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 노사 간 극심한 마찰로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김상수 운영위원장이 이사장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에도 과도한 경영·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는 노조 측의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러한 지배구조가 지속될 경우 경영 여건이 악화된 조합을 이끌어야 할 신임 이사장 역시 '식물 이사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사장 선임을 두고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를 규탄하며 지난 13일부터 천막을 치고 실내 농성을 이어왔던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오전에도 서울 건설회관 1층 로비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2025.02.19 dosong@newspim.com

◆ 노조 "운영위, 입맛 인사로 이사장 위에 군림…인력 감축·영업점 축소 지속" 비판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이사장 선임, 인사 개입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사측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운영위가 추천한 이석용 내정자를 신임 이사장으로 공식 선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를 중심으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운영위가 입맛 인사를 통해 경영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의 집회 모습. 2025.02.19 dosong@newspim.com

운영위는 조합의 사업 심의·의결 및 업무 집행 감독을 담당하는 기구로, 실질적으로 조합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핵심 조직이다.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공모제로 선임되며,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운영위에 추천한 뒤 총회를 통해 최종 선임된다.

노조 측은 운영위가 사실상 경영상 수장인 이사장의 상위에 존재하며, 그 중심에 김상수 운영위원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 주도로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의사 결정이 진행돼 지속적인 인력 감축과 조합 영업점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박영빈 전 이사장의 재임 기간이었던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조합의 채용 인원은 공채 6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직원 수는 450명에서 390명으로 감소했고, 영업점도 39개에서 16개로 축소됐다.

노조는 이번에 선임된 신임 이사장 역시 운영위의 경영 개입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이 본인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면 운영위원장에게 종속된 '식물 이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전에도 금융 전문가 출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됐지만, 김 운영위원장의 인력 감축 기조 속에서 신입 직원 채용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운영위원장, 국토부 개정에도 운영위 영향력 행사"

김 위원장이 조합 운영위원장에 선임된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장을 역임한 인사로, 2021년 이전까지 건설협회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을 맡아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김 위원장의 건설협회장 임기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합 이사장과 건설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자격을 삭제했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간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조합 역시 이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건설협회장 임기를 마친 뒤 다시 조합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운영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박창성 건설공제조합지부장은 "국토부 시행령 개정으로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인력 감축 등의 방식으로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노조 "이사장 권한 보장·운영위 지배구조 개선해야"

노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사장의 경영권 약화에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 증원 및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이사장의 신입 직원 채용 권한 보장 ▲영업점 통폐합 철회 및 인력 증원 ▲운영위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임시 총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 2025.02.19 dosong@newspim.com

이와 같은 요구사항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천막을 치고 실내 농성을 이어왔던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오전에도 서울 건설회관 1층 로비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으며, 총회가 열리는 오후 2시 대회의실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갔다.

노조 측의 주장과 관련해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영업점 통폐합은 감독 기관인 국토부의 공제조합 혁신 방안에 따른 것"이라며 "운영위의 조합 의사결정 구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조합 정관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조합 1만3300여개사, 자본 6조6000여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종합건설금융기관이다. 다만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 여파로 보증대급금이 급증하며, 수익성이 급감하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태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