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측 "기간 만료 후 기소, 즉시 석방해야"…내란 혐의도 부인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1:52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1: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구속 취소 심문
"불법구금 불씨 없애고 불구속 재판이 마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

김홍일 변호사는 약 30분간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이 사건 수사 절차 전반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권한의 한계는 잘 지켜졌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며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피고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는 불구속 기소이고 대통령의 신변은 공수처가 구속해 있는데 현재 공수처의 구속기간 만료가 역수상 명백하므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기간 불산입을 날수로 계산하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피의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필요적 절차로 실시되는 이상 수사기관 수사에 다소 지장을 준다 해도 심문에 소요된 기간을 산입할지 여부는 구속 피의자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헌법합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33시간13분은 24시간 이상이나 48시간에 못 미치므로 1일이 걸린 것으로 보고 1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당초 구속기간 만료일인 1월 24일 24시에서 하루를 더한 25일 24시에 만료된 것으로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로 비롯된 국정마비상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배타적이고 전속적으로 부여된 국가긴급권의 행사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여기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증거수집 절차가 사실상 대부분 종료됐고 주요 증인은 헌법재판에서 증인신문까지 이뤄졌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공수처의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뤄져 이후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불법구금"이라며 "불법구금의 불씨를 그대로 남긴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한 뒤 재판 결과에 따라 신병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