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전략물자 51억 원 상당 불법 수출한 밀수출업자 검거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0:09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0:45

최초 범죄수익 기소 전 추징보전 사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수출통제대상인 전략물자인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밀수출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미국산 전략물자 불법수출 거래도 [사진=부산세관] 2025.02.25

부산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2회에 걸쳐 총 3만 6000개, 약 51억 원 상당의 반도체를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반도체를 숨기기 위해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과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수출했다.

세관 조사 결과, 폐기 대상 인쇄 회로 기판을 고가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자금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사전 압류 조치를 통해 A씨의 고가 아파트를 가압류해 범죄수익 환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훈재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사례를 전략물자 범죄수익 기소 전 추징보전 최초 사례"라며 "불법 수익 추적과 환수를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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