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은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 측 청구인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헌법재판소는 권력자나 다른 국가기관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갖는 재판의 권한도 사실 다른 국가 권력기관이 갖는 힘과 비교할 때 그 힘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그는 헌법재판소의 힘에 대해 "판단의 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질문하는 힘에 가깝다"면서 헌재가 갖는 유일한 힘은 바로 그 질문하는 힘, 그리고 그 질문이 갖는 설득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이런 질문의 힘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해 왔다. 그 덕분에 우리는 사회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된 데에 기여한 수많은 요인 중 헌법재판소의 업적을 빼놓을 수 없다. 40년도 되지 않는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나아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 나침반과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가장 최후의 기관"이라며 "만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마저도 흔들어 무너뜨린다면 우리 사회는 헌법 이전의 '만인대 만인의 투쟁' 상대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미움과 혐오, 그리고 중단 없고 한계없는 최악의 갈등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가 있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무이성과 비합리가 지배하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내릴 판단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그 판단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일구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도하고 염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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