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최후변론] 尹측 "계엄령 보고 '계몽'됐다…尹, 헌법수호 위해 계엄 결심"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8:31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22: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차례 줄탄핵…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 꺼내들어"
"22대 국회, 野 이재명 방탄 보복법 추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현구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저는 계몽됐습니다"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장한 계몽적 계엄, 이른바 '계몽령'을 적극 옹호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의 패악,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특히 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對)정부 견제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도 없었다"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이어진 야당의 '줄탄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만장일치로 기각됐고, 직무 정지 기간은 167일"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했는데, 철회 사유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한다고 해 황급히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탄핵 소추안을 쓰는 성의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했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국무의원 총 16명 중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니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의료 4대 개혁에 대해 거대 야당이 발목잡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특위 구성조차 거부했다"며 "노동개혁 또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원칙으로 부당 채용 철폐, 노조 회계 투명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관행 제도 선진화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모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분야에서도 방과 후 돌봄을 통합한 늘봄, 학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 교과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여야 합의도 없이 반대 입법만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다"며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야당은 대안 제시도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는 등 갈등 양상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등 민생 법안들을 추진했지만 역시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첨단 전략 산업의 에너지 수급, 전력망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첨단에너지3법 역시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이 변호사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이용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입법'을 통과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2주 만에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셀프 방탄 보복법들을 통과시켰다"며 "그 밖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들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야권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지만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따라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정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단독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며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내란이라며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야당이 초래한 이 국가 위기 상태는 곧 국가 비상사태"라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비상계엄을 결심한 것"이라고 계엄 정당성을 피력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