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12·3 내란의 온전한 전모를 밝히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뿐 아니라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특검 수사 목록은 총 7가지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와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권 및 특혜를 누렸는지를 수사한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는지도 조사한다.
아울러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 인사와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명씨와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이 과정에서 대통령 일정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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