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7:33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7:33

27일 본회의 표결 전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2025.02.26 pangbin@newspim.com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12·3 내란의 온전한 전모를 밝히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뿐 아니라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특검 수사 목록은 총 7가지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와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권 및 특혜를 누렸는지를 수사한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는지도 조사한다.

아울러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 인사와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명씨와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이 과정에서 대통령 일정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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