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우원식 "崔, 마은혁 임명 절차 조속 진행…헌재 9인 체제 매듭지어 달라"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4:29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4:29

"대통령,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 침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우 의장은 "또 이틀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다"며 "(마 재판관 임명을 포함해)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공원력과 헌법 준수를 위한 재판이라는 것은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대, 그동안 국회는 탄핵소추 청구인으로 충실하게 변론에 임했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수호라는 국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절차였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문제도 입을 열었다. 우 의장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했고,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200명으로 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현법재판소가 선고일만 남겨두고 있다. 

우 의장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에 대한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이나 국회법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헌법의 해석 문제인데, 해석 문제를 국회 의결로 정하는 것은 정당의 의석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국회법에 따라 일반적인 정족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중 정족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오히려 분쟁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분명했다"며 "결국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판단하고 의사진행을 했다"고 보충했다.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교섭단체 사이의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며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구체적 데드라인이나 날짜에 대해서는 "협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조금 그렇다"며 "협의 상황을 보며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태서 공보수석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 여야 원대대표 회동에서 의견 차이가 굉장히 컸다"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도 있었고 추가 검토 내지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보충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