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커지는 목소리… "러시아 438조 동결 자산, 압류해서 우크라에 넘기자"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20:33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7:44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3000억 달러(약 438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유럽 역내에 동결된) 2000억 유로가 넘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안보 보장 제공에 극도의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원하는 무기 구매와 향후 재건 과정에 들어갈 자금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자산 동결을 넘어 압류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는 향후 종전 협상과 실행 과정에서 러시아에게 압력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지난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최전선인 도네츠크주(州) 차시브야르 마을에서 우크라이나군 제24기계화여단의 2.5인치 '히아신스-s' 자주 곡사포가 불을 뿜고 있다. 2024.11.20. ihjang67@newspim.com

뉴욕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신속히 중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산 압류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4년 째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과 다른 지역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상하기 위해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역임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제 얘기는 그만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적었다. 그는 "동결될 러시아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자금을 대야 한다"고 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도 적극 호응하고 나서고 있다. 체코 등도 이런 방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마르쿠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동결 단계를 넘어 압류 단계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프랑스와 독일 등은 국가 재산을 압수하는 것이 국제법상 안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론을 견지했지만 최근 입장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영국 및 다른 나라와 함께 자산을 사용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독일의 차기 총리를 예약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자는 제안을 지지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이 사안에 정통한 인사가 밝혔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에 2500억 달러의 러시아 동결 자산이 있다"면서 "만약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것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당국자들은 종전 협정이 체결된 뒤 러시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유럽 각국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 3명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에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영국에서는 전부터 압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여러차례 "본능적으로 자산 압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동결된 자산을 러시아에 반환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압류와)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3일 하원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수익은 지금도 분명히 활용되고 있다"며 "자산은 복잡한 문제지만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국가들과 함께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자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미국과 G7(주요 7개국)은 작년 여름 대부분 현금과 국채 등으로 구성된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기반으로 500억 달러 대출을 일으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동결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는 기관과 언론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총 3500억 달러라고 했다. 이중 2400억 달러가 EU 역내에 있고, 280억~300억 달러는 영국에 있으며 나머지는 기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체 3000억 유로(약 3150억 달러) 중 약 1900억 유로가 글로벌 예탁결제기구(ICSD)인 벨기에 소재 유로클리어(Euroclear)에 보관돼 있고, 나머지는 프랑스와 영국, 일본, 스위스,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관 출신인 필립 젤리코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는 문제가 이제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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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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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