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뤘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 마 후보자 임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마 후보자 임명은 자연스럽게 한 대행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정계선·조한창의 임명을 전격 발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임명 보류를 예고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04 photo@newspim.com

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빠르면 이번 주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한 총리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한 총리 복귀 시까지 임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최 권한대행도 '의견 수렴'을 임명 보류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의견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를 이유도 없다. 헌재가 기한을 정한 게 아니다. 임명 시기는 최 대행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미루면 그만이다. 게다가 최 대행의 거취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거대 야당의 무기인 탄핵 가능성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심각한 민심이반에 직면했었다. 탄핵을 일체 거론하지 않는 이유다.

한 총리의 복귀도 예상된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다. 변론 종결 뒤 2주일 안팎으로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주 중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다음 주 초가 유력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명확치 않다. 변론이 간단히 마무리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탄핵소추가 기각돼 한 총리가 대행으로 복귀하면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로 돌아간다. 마 후보자 임명은 한 총리 손으로 넘어간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