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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진실탐구]① 민경욱 "내 선거구 279표 뒤집어져, 부정선거 사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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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제' 대법원은 여러 물증 불구 석연치 않은 결론
부정선거, 특정 집단에 의한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원은 제 지역구 재검표에서 무려 279표의 표가 바뀌었고, 많은 시비들이 있어 이상했으나 이것이 2893표 차이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기각했다"며 "두 세장이 붙어있는 투표용지, 빳빳한 용지 등 부정선거 의혹은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6일 뉴스핌TV 방송 '부정선거 진실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 소송은 3심이 아닌 단심제로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하고 있는데 무려 27개월 만에 대법원이 여러 물증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결론을 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은 "제가 얻은 사전 투표의 비율이 100대 39였는데 이상한 건 당선된 후보와 다른 후보의 비율도 100대39였다"며 "통계학에 정통한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나올 확율은 거의 없다.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며 "이것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민경욱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오늘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모시고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사례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전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맨 처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 전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21대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떨어질 상황이 아니었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이상한 게 제가 10번의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10번의 여론조사에서 몽땅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저녁 6시 때 출구조사했을 때 제가 1등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밤까지 진행된 개표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1등을 한 것으로 당선이 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사전 선거에서 졌다고 하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했죠. 그때도 사람이 선거를 하다 보면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니까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사전 투표보다는 당일 투표가 많았죠. 당일 투표에서는 제가 3000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제가 6000 표를 진 거로 나온 거예요. 그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 적은 사전 투표를 들여다봤는데 사전 투표 결과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투표도 관 내 사전 투표가 많고 관 외에 사전 투표는 적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고 봤어요. 사전 관내 투표라는 것은 투표 당일이 휴일이니까 미리 투표하고 놀러 가겠다 그런 분들이 집 근처에서 하는 투표고 사전 관 외 투표는 군인들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전 관내 투표가 많고 사전 관외 투표가 적은데 그 비율을 봤어요. 근데 제가 얻은 사전 투표의 비율이 100대 39였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100대 1이 돼도 되고 100대 100이 돼도 되는데 100대 39가 됐는데 옆에 당선된 정일영 후보의 그 비율을 봤더니 그 사람도 100대 39, 또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비율도 100대 39였어요. 이렇게 3명이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기자 생활을 통해 해킹을 취재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싸우게 됐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통계학에 정통한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후보의 사전 관내 관외 투표의 비율이 똑같을 수 있는 확률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느님이 하셨거나 두 번째 아니면 100% 조작이다. 제가 통계적인 수치를 보고 부정 선거에 처음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 기자) 지역구 문제가 나중에 법원까지 갔었죠. 법원까지 가서 결론은 부정선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민 전 의원) 부정 선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선거가 이상했으니 선거가 잘못됐다는 선거 무효 판정을 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선거에서 재검표를 해서 무려 279표의 표가 바뀌었고, 그리고 많은 시비들이 있어서 이상했으나 이것이 2893표 차이로 졌는데 279표가 무효표로 뒤집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 그래서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선고를 한 건데 여러분 대법원이라고 하니까 기자들도 대법원까지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단심제예요. 왜냐하면 4년의 임기가 있는데 괜히 소송을 잘못하다 4년 넘기면 이기더라도 실효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세 번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희생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로 대법원이 딱 한 번 6개월 안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래서 나온 게 공직선거법 225조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걸렸나요? 무려 2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27개월을 하면서도 단심으로 끝나면서도 여러 가지 물증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자) 279표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자주 있나요? 279표면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민 전 의원) 좋은 질문인데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지난 194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투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에는 경기도 광주의 문학진 후보가 투표를 했는데 3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우리가 문 세표라고 했어요. 문 세표가 이거는 다시 표를 세보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해서 재검표를 신청합니다. 재검표를 신청했는데 딱 한 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 세표가 문 두표가 됐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선거 때 인천 부평갑에서 정유섭 후보와 문병호 후보가 맞붙었는데 26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문병호 후보가 내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시 세 보면 이걸 뒤집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재검표를 했습니다. 재검표를 했는데 3표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차이가 23표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지금까지 재검토를 하면 한 표 또는 3표 이렇게 줄어들었던 게 재검표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재검표 역사의 재검토를 해서 무려 279표가 뒤바뀌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기자) 구체적으로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민 전 의원) 통계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가 세 군데에서 나온다. 3명의 후보에게 그대로 나온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이상한 거는 우연이에요. 두 번 그게 마주치면 우연의 일치입니다. 세 번 똑같은 게 나오면 이건 적의 행동입니다. 멋있는 이 얘기는 저의 말이 아니고 007 골드 핑거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그 대사가 실제로 시카고 깽단의 모토입니다. 통계적 증거가 우리 제 지역구에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과 경기와 인천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얻은 모든 표와 미래통합당이 얻은 모든 표, 각 후보들이 얻은 사전 투표에 표를 전부 다 더해봤더니 63대 36, 63대 36, 63대 36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똑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의 투표율과 득표율과 사전 투표의 득표율과 당일 투표의 득표율, 사전 투표를 또 나누면 사전 관내 투표의 득표율과 사전 관내 투표의 득표율, 전체 득표율 이거는 비슷해야 됩니다. 서로 서로 비슷해야 돼요. 이게 만국 공통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문재인이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비슷했던 이런 대수의 법칙이 문재인이 당선된 이후 어떻게 되느냐, 항상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이건 그럴 수 없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럴 수 없어요. 같은 표본 집단 모집단에서 모집단이라는 게 같은 지역구에서 나온 표본 집단의 수가 이렇게 크다면 그것은 전체와 비슷해야 된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10% 이상 차이가 났는데 항상 차이가 나는 게 항상 민주당 후보만 유리했습니다. 서울의 예를 보면 49개 지역구가 있어요. 각 지역구에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이렇게 비슷했는데 항상 달랐습니다. 항상 달랐는데 유리한 건 항상 민주당 후보였어요.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항상 유리했고, 이 국힘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항상 불리해서요.
그러면 49개 지역구는 놔두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그 49개의 지역구를 막 나눠가지고 동수로 나눕니다. 서울에는 425개의 동이 있어요. 425개 동에서는 어떤가 어느 동에서는 이기고 어느 동에서는 지고 하는 게 정상인데 425개 동을 모두 봤더니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는 달랐고 그 이익은 항상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통계적 증거입니다. 대수의 법칙 외에 실질적인 통계로서는 투표지가 이렇게 개표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을 수 없죠. 근데 두 장이 붙은 거 석 장이 붙은 거 넉 장이 붙은 거, 이 본드로 붙은 투표용지가 수십 장에 나왔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투표를 하면 접어서 넣기로 돼 있고 접지 않는다고해도 투표함에서 30kg의 하중 때문에 구겨지고 사람들 손을 거치고 다음에 투표 개표기를 지나가고 해서 개표가 다 끝난 표들은 너덜너덜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바로 조폐공사에서 나온 손을 베기에 생긴 신권 투표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과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서 나온 건데 이 투표용지의 좌하단에 보면 투표 관리인의 도장을 찍는 게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게 뭐라고 쓰여 있어야 하냐면 송도 2동 제6 투표소 관리인 이렇게 찍혀져 있어야 되는 도장이 그냥 뭉개져 있습니다. 뭉개져 있어 빨간 걸로 그래서 이게 일장기에 있는 가운데 빨간 것처럼 뭉개진 그런 투표용지가 무려 천장이 나왔습니다. 천장이 어디에서 나왔냐? 수만 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1974명이 투표한 한 투표소에서 천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투표 용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찍은 것도 그렇게 찍으려면 6시간을 찍어야 돼요. 이런 이상한 투표용지, 빳빳한 투표용지, 본드 투표용지, 화살표가 그려진 투표용지, 배추잎 투표용지, 아래 위가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이런 게 수천 수만 장이 나왔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황교안 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빳빳한 선거 용지 이걸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민 전 의원) 재검표를 하다가 나온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표용지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접어서 넣기로 돼 있고요. 접어서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사전 관 외 투표의 경우에는 접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지역구 투표용지가 이만한데 봉투가 조금 더 크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지 않고 넣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사전 관외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쏟아 넣고 사람들이 세고 기계에다 집어넣고 다시 또 집어넣고 세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빳빳할 수가 없어요. 이 빳빳한 것도 정도죠. 아주 그냥 벽돌같이 빳빳한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너무나 많이 나왔다. 재검표 장에 가서 보는 것마다 엄청나게 나왔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봉투가 요만하니까 안 접었다고 하지만 비례대표는 60cm 가까이 됐습니다. 그거를 안 접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개표장에 가면 빳빳한 비례투표용지 중 빳빳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황교안 대표께서는 특히 빳빳한 투표용지에 대해 자신이 공안 검사로서 부정 선거를 여러 번 수사도 해봤는데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직관적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 선관위가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 하면 형상 기억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상 복원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특수한 용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용지는 이렇게 펴진다라는 주장을 했다고요? 조용히 한 것도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대법원에서 종이를 제일 잘 안다는 학자라고 나왔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일 과장이 제가 그 어느 회합에서 뒤에 있는지 모르고 한 얘기인데 '종이가 구겨져도 쫙 펴지는 원상 복원 특수용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용지에는 주석을 넣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석 금속을 종이에다 넣어요. 이렇게 위에다 막 누릅니까? 펴서 합금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합금은 굉장히 높은 온도로 할 텐데 그 높은 온도로 하면 나무가 주 원료인 종이는 가만히 있습니까? 타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거짓말을 했길래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 종이 전문가에게 세상에 이 형상을 복원하고 형상을 기억해서 원형이 보존되는 그런 종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올려놨던 걸 다시 내렸어요.

-(이 기자) 사전 투표에서 혜택을 본 쪽이 민주당 쪽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율이 일정하다면 그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는 민주당 쪽에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민 전 의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이 방송을 듣는 2030이 있습니다. 제가 2030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들은 배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세요. 대수의 법칙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얘기를 합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유리한 이유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진보 성향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면 여러 차례 유권자 의식 조사라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50대 60대 70대 80대 이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20대 30대는 적어요. 40대는 가장 적고 20 30대는 적고 노인층이 많습니다. 노인층은 보수층인데 우리는 보수층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 이게 틀렸죠. 벌써 두 번째로 진보 성향의 사람들끼리 많이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보 성향의 정당은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민주당은 여기 뭐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통진당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유리해요. 민주당 입니다.

-(이 기자) 민 전 의원님 선거 때 아마 100군데가 넘게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 됐었죠. 선관위나 법원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 전 의원) 126곳 대한 재검표 요구가 있었습니다. 1948년 선거가 시작된 이래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재검표를 요구한 데가 있었는데 없거나 한 군데 제일 많았을 때가 네 군데입니다. 전체 선거에서 네 군데쯤이 어 나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부정 선거가 좀 억울하니까 다시 세 봅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대에서만 126군데 126명이 선거가 이상하다고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대로 그 모든 것을 6개월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했었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열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열고 1년 2개월이 됐을 때 재검표를 했습니다. 제 거 재검표해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말씀하셨어요. 재검표 상황에서 나왔던 무수한 부정 선거 부정 투표 용지라고, 부정 불법 투표용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쏟아져 나오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126군데에 전부 다 증거 보존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전부 하기가 좀 힘드니까 양해해 준다면 다섯 군데만 하자 이랬습니다. 말이 됩니까? 상해의 피해자들이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상해의 피해자라고 하고 당신들이 상해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도 다 아니라고 합니다. 제 것까지 해서 6군데만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 6군데 했을 때 모두 이상한 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유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고소 고발 사건이 있으면 고소 고발에 대해서 적어도 고소인 고발인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는 그런 다음에 수사를 해보고선 이건 이유가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저 혼자서 17건의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17건의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 모든 사건이 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대법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조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반려했어요. 그게 바로 무혐의 처리라는 겁니다. 저를 한 번이라도 중앙지검에서 저를 불러서 조사를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여러분 검찰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 제발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 처리된 것 혹은 경찰 검찰이 17건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번에 헌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공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재검표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민 전 의원) 제 지역구죠. 도태우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저의 케이스를 도와줬던 10분의 변호사 가운데 가장 열심히 싸웠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 지역구에서 있었던 대법원의 졸속 심사 사건을 제대로 심사만 하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왜 계엄을 선포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자명해지기 때문에 지금 부정 선거의 내막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부정선거라는 것이 있었고 부정 선거 때문에 도저히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50명 넘게 국회에 들어가서 1당 독재 체제 입법 독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이 마비됐다. 헌정이 마비된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요.

-(이 기자) 지금은 수검표도 하고 있는 거죠.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표가 끝나면 수검표도 지금 하는 거죠.

-(민 전 의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당초에 얘기한 것도 수검표입니다. 수검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투표지를 쏟아놔요. 함을 연 다음에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전자개표기에 집어넣습니다. 전자 개표를 해요. 이렇게 해서 몇 장씩 해서 한 사람한테 100장씩 나오면 100장씩 나오는 걸 묶어가지고 옆으로 놓으면 그때 옛날에는 그걸 풀어가지고 계수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계수기는 은행에 돈 세는 기계하고 똑같아요. 그런 걸 두르르륵 내리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으로 세보라는 거예요. 수검표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개표와는 다릅니다. 수개표는 없었다. 우리들이 수개표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키워 넣은 것이 눈 가리고 아웅 같이 전자개표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그걸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수검표라는 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 기자) 투표소에 여야 참관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투표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보잖아요. 그리고 개표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다 지켜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프로그램 조작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합니다.

-(민 전 의원) 부정 선거를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제가 5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제가 싸워오면서 부딪히는 세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관문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표가 도둑 맞은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부정선거냐, 지금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예요. 지금 있는 부정 선거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다.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하고 있다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짠 거냐, 아니에요? 짠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100만 명이 있으면 뭐 하고 천만 명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찾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얘기해요. 컴퓨터로 하는 게 틀릴 수가 있느냐, 지금 전자개표기도 컴퓨터 그다음에 이거 치는 것도 컴퓨터, 그다음에 투표지를 세는 기계도 컴퓨터다. 이렇게 컴퓨터로 여러 번 하는데 틀릴 리가 있느냐, 틀릴 리 있습니다. 컴퓨터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해낸 가장 충직하고 빠른 훌륭한 기계지만 컴퓨터를 돌리는 거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는 사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사람입니다. 이번 잘못된 이 선거는 나쁜 의도를 가진 부정 선거를 획책하는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사람이 모르는 속도로 정리하면서 처리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100만 명, 천만 명, 1억 명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눈과 귀와 냄새와 손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만식 그런 아날로그 또 일본식, 일본에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연필을 깎아서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민경욱 이렇게 써요. 이런 매뉴얼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기자) 의혹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 질문인데 그걸 다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민 전 의원) 아닙니다. 아 더 있어요. 2년 반 동안 우리가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 교체 이룩하자 이런 모토로 싸웠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3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 4.15 부정선거, 4.10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조사 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야 우리가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방법은 수개표 끼워 넣는 수검표 말고 앞에 있는 이 전자 개표기를 없애는 진정한 의미의 수개표가 있어야 됩니다. QR 코드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QR 코드 없애라고 그러니까 바코드로 만들었는데 바코드 만들면 밑에 번호를 써야 돼요. 번호를 왜 안 쓰는 거야? 도대체 번호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를 할 때 참관인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데 시간 안 걸려요. 사람들이 쭉 갈 때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전부 인쇄를 합니다. 도장을 인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표를 만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관의 도장은 사인을 직접 찍어야 한다 이게 있고요. 사전투표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로 환원해야 합니다.

-(이 기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민 전 의원) 얘기할 거는 많죠. 지금 이번에 상황을 잘못 관리하면 부정 선거는 영속화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친북 친중 정권이 되고 그다음에 독재 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준다면은 이번 싸움은 건곤일척의 싸움인데 하늘이 높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간발의 차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제발 기억하시고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 여러 가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배경 그리고 이제 사례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저 민경욱 전 의원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그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 전 의원) 서울에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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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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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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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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