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에 가족 채용, 끝없는 공정성 시비로 '신뢰 상실'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주장...선거 안정성 강화는 선관위 책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여부와 이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부정선거 시비는 헌재의 공방을 넘어 불똥이 대학가로 튀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선관위는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 기관의 점검을 꺼리는 등 헌법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내세운 지나친 폐쇄성이 이러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선관위는 그간 소쿠리 투표와 몰카 파동, 직원 가족 채용, 끊임 없는 공정성 시비 등으로 국민의 매서운 질타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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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8 yym58@newspim.com |
우선 보안을 위해 철저하게 분리해야 하는 인터넷과 내부 업무망, 선거망에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보안상의 취약성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선거망 해킹을 통한 데이터 조작 가능성 여부다.
지난 11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 보안점검을 진행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점검 보고서를 보면)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했다. 심지어 카페에 앉아서 선거망을 주무를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백 전 차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이뤄지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선관위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다"고 말했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가 점검 초기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점검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체 시스템의 5% 정도만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원이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요청했으나 선관위가 "완강히 거부했다"고 했다.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도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이유가 선관위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국정원 점검 과정에 제기된 '선관위 내부 선거망 해킹을 통한 투·개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 시스템이 취약해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선관위 측은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변론에서 "저희 입장에서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대해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부정선거 시비를 하고 논란을 가져오려면 22대 총선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저희 입장에서도 선관위의 서버 보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때마침 국정원에서 같은 내용을 점검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진행했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돈을 지원해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선거 당일 및 사전 투표자와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두 차례 했으나 헌재는 기각했다.
헌재는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지난 13일 변론에서 재판관에게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연수을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곳이다. 민 전 의원은 "성명불상 특정인이 해킹을 해서 조작된 수치를 선관위 서버 개표 수치와 맞췄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이 140여 건 제기됐으나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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