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기재부 사무관 인사 '드래프트제' 도입…긴장감 고조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6:32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6:44

1급이 직접 사무관 지명…기존 선호 부서 제출 방식 개편
드래프트·순환 보직으로 선호 실국 '과열 경쟁' 방지 목표
적용 대상은 보직 기간 3년 채운 6년 이상 고연차 사무관
"본인 선택권 없어…1급 눈 들기 위한 경쟁 생길 것"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3월 중 단행될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사무관 정기 인사는 예년보다 다소 특별합니다. 올해부터 프로야구처럼 '드래프트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각 실국의 1급이 사무관을 직접 지명해 데려가게 됩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사무관 또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드래프트제를 종종 시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사무관 인사에 드래프트제를 도입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드래프트는 프로 야구에서 신인 선수를 공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지명권을 부여하는데요. 그해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팀이 가장 먼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위 팀들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이를 통해 전력 평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상위 팀들은 이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제도를 두고 국내 야구팬들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공부 1등하면 서울대 가고, 야구 1등하면 꼴찌팀 간다'는 말인데요. 드래프트의 특성상 가장 우수한 선수는 전년도 하위 팀에게 제일 먼저 지명을 받게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1등이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기자 = 2025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3월 8일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KIA와 삼성의 한국시리즈 1차전 장면. [사진=KBO] 2024.02.05 zangpabo@newspim.com

3월 인사를 앞두고 기재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무관들은 각 실국 1급의 지명을 받으면 그 실국이 어디든 이동해서 3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원래는 희망 실국을 써내면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개인의 선호가 배제된 채 오직 1급들의 선택에 따라 인사가 단행되는 셈인데요.

드래프트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용 대상자는 보직 기간 3년을 채운 6년 이상의 고연차 사무관입니다. ▲예산 ▲세제 ▲기조 ▲정책 ▲재정 ▲국제 등 6개 실국의 1급들이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사무관을 선발합니다. 근무 기간 3년을 채우면 다시 드래프트 대상자가 되는데요. 드래프트에서 계속 뽑힐 경우에는 같은 실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스페셜리스트'로 명명했습니다.

실근무가 6년 미만인 저연차 사무관은 드래프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산·세제 ▲정책 ▲재정·국제 등 3개 그룹을 2년 단위로 순환 보직하게 됩니다. 실국 배치 시에는 2년 근무가 원칙인데요. 예산 1년·세제 1년식으로 그룹 내에서 실국을 옮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스페셜리스트와는 다른 개념인 '제너럴리스트'에 속합니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개편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호·비선호 실국 구분을 없애겠다는 '청사진'입니다. 기재부 구성원들은 각 실국들에 대한 뚜렷한 호불호를 갖고 있거든요. 예컨대 예산·세제·국제는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그룹인 반면, 정책은 기피하는 실국입니다. 이에 매년 인사철마다 인기 실국들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기재부 한 사무관은 "정책 라인에 있는 사무관들은 업무 강도가 높고 워낙 일이 불규칙적이라 '워라밸'이 나쁘다. 사실상 가진 권한도 얼마 없어 다른 부처와 싸우는 일이 주 업무라고 할 정도"라며 "예산이나 세제는 자기가 맡은 업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른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 다수가 선호하는 실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저연차 사무관들은 2년간 순환 보직하게 하고, 고연차 사무관들은 1급의 지명을 받게 하면 개인의 선호에 근간한 과열 경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선택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경쟁' 문제를 아예 해결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핵심은 드래프트 제도인데요. 이제 사무관들은 본인이 원하는 실국을 가기 위해서는 해당 실국 1급의 '발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들의 눈에 들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기재부 모 사무관은 "인사가 전부 1급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실국 호불호가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의 선택권 자체를 없애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1급들이 사무관을 지명하는 '순서'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만약 비선호 실국이 가장 먼저 사무관을 지명하게 된다면, 소위 '에이스'로 여겨지는 사무관을 다른 실국보다 먼저 데려가려 할 테니까요. 원하는 실국에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무관 입장에서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야구에서 '1등하면 꼴찌팀 간다'는 우스갯소리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기재부는 아직 드래프트 순번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비선호 실국에 우선권을 주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6개 실국에 각 번호를 매기는 지그재그 방식이 유력합니다. 올해 인사는 1번 실국부터 선발하고, 내년 인사는 6번 실국부터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비선호 실국이 가장 먼저 사무관을 지명하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든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결국 사무관들이 '선택'만을 바라거나 혹은 바라지 않으면서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3월의 인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우려와 혼란을 떠안고 출발선을 끊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사히 안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