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윤대통령 구속취소]구속기소 40일만에 취소…공수처로 쏠리는 '화살'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7:38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20:45

법원, 공수처 내란죄 사실상 수사권 없다 판단
尹·국힘, 공수처 책임론 공세...공수처 "검찰 항고 지켜볼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40일만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尹, 檢 항고 없이 석방 가능성 높아..."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지 40일만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과 제405조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 내 즉시 항고하거나,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 석방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5 pangbin@newspim.com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과거 다른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해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소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사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사실상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법원은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 4호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수처를 둘러싸고 벌어진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한 논란에 있어 법원이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에 직권남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로 쏟아지는 尹·국힘 화살..."공수처 무리한 수사에 경종"

법원의 이 같은 결정 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즉각 공수처 책임론 공세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공수처가 그토록 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면서 "대통령이 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법원 판결은 공수처가 한 나라 대통령을 구속시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이 부분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측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말을 아끼며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