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홈플러스의 'CP 쪼개기 발행' 의혹···개인투자자 손실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6:44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6:44

기업회생 신청 직전 CP 50억원 '쪼개기 발행'
투자위험요소 등 증권신고서 제출 피하기 관측
금융채권 투자자 상당수 '개인'...손실 커질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홈플러스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유동화증권과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매입한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를 통한 단기물 금융채 판매를 놓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 CP 발행 당시 '쪼개기 발행' 등 석연치 않은 발행방식도 수상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인 지난달 21일 CP 50억원과 전단채 20억원을 발행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6개월 만기 CP를 발행했는데 두 곳의 증권사(할인기관)를 거쳐 40억원과 10억원으로 나눠 CP를 발행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4일에도 30억원의 CP를 발행했다.

또한 지난해 10월(31일) 10억원과 40억원으로 쪼개 50억원의 CP를 발행한 데 이어 11월 들어선 30억원(7일), 20억원(27일), 12월엔 20억원(4일), 30억원(5일), 20억원(10일), 40억원(13일) 등 소규모로 CP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1일 20억원 규모의 전단채 뿐 아니라 앞서 18일에도 30억원 규모로 전단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따르면 CP 발행과 관련해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기업어음의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 ▲기업어음이 제103조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발행금액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기준은 아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CP발행'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신고서는 투자위험요소나 재무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정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려는 기업에는 큰 부담 요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1일은 홈플러스가 투자위험요소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이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CP를 발행할 때 만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CP를 쪼개서 발행하는 건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금융채권은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CP, 전단채 등 약 6000억원에 달하는데 채무불이행이 이미 시작됐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ABSTB는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가 발행한 3788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가 발행한 281억원 등 총 4019억원 규모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5일 만기 미상환된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3739억원을 신용등급을 D로 하향 조정하며 부도 처리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홈플러스 금융채권 투자자 상당수가 개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 ABSTB 중에서도 약 3000억원이 소매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지난 10일 기준 홈플러스가 발행한 CP(1090억원)·전단채(740억원) 잔액 1830억원 중에서도 상당량이 개인과 법인 등 소매판매 투자자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CP나 전단채는 연 6~7%의 높은 금리에 만기가 짧아 결국은 대부분 리테일로 판매된다"고 전했다. 홈플러스가 지난 2월 21일 회사가 발행한 CP(6개월물) 금리는 연 6.50%로 민평금리 연 5.80%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발행됐다.

한편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CP, 전단채, ABSTB 중 개인 대상 판매 금액을 확인해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