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시 여야 공방↑…상임위 마비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이미 캠프 시작
주요 타격 정책은…연금·의료 개혁 예상
정책 연속성 중요…일하는 의욕 떨어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정부 관가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탄핵이 기각되면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공방이 심화돼 국회가 마비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입법 등이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든 정치권의 여파로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로기 상태'라고 합니다. 반도체 연구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고, 시설과 장비 투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국민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여야 협의가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 정책은 추경, 국민연금, 의료개혁(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입니다.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탓에 여야의 관심은 높지만, 세부적 논의 과정에서 대립이 큰 사안들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의료개혁은 윤 대통령이 4대 개혁 요소로 꼽으면서 크게 힘을 실은 정책입니다.
정부 A 관계자는 "탄핵 국면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의대 증원 정책 등의 경우 추진에 힘을 받기 어렵다"며 "기각되면 야당이 반발해 상임위원회는 올스톱되고, 인용이 되면 국회가 조기 대선에 접어들면서 정책 추진이 밀려나 탄력받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 B 관계자도 "이미 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에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지금은 탄핵이 더 중요하다고 발언했다"며 "지난해에 발표해 정착해야 할 정책들이 많은데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 C 관계자는 "평상시에 늘 해왔던 정책들은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영향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새롭게 발표해야 하는 정책들은 올스탑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 부처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산하 기관도 얼음 상태입니다. 정치권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책 추진은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부 산하 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대외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 상황이 정리되면 공약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른 정부 정책의 뒤집기는 정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끊어야 할 '악습 1순위'로 꼽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정쟁과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윤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케어'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모든 국민이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비급여를 급여화해 의료 접근성의 문턱을 낮춘 정책입니다. 건강보험재정 20조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 남용을 유발하고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 현 정부는 MRI, 상복부 초음파 급여 기준을 축소하고, 초음파 검사를 제한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문재인 케어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뒤집기 위해 시도된 정책입니다. 박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다 윤 정부와 같이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우선해 민간 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죠.
이렇듯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혼란스러움은 결국 '국민의 몫'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정부는 운영하는 사람들(공무원)의 집합인데,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 일하는 의욕이 떨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지난해 발표한 정책들이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데, 정치권 영향을 받아 추진되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