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연금수령액을 여건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등 연금개혁 작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대체율(받는 돈) 부분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여야가 이번주 초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24.10.07 leehs@newspim.com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주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자동안정장치' 도입에 일부 공감대를 이루는 데까지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조정장치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 탄력적으로 연금 규모를 조정하자는 취지다.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받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4%로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논의가 더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하나 소득대체율에서는 1%포인트(p)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3%를, 민주당은 44%를 제시하며 대치 중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은 43%, 야당은 44%까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1%p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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