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宪法法院裁定弹劾理由不足监查院长与三名检察官免遭罢免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6:06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6:06

纽斯频通讯社首尔3月13日电韩国宪法法院13日驳回国会针对监查院院长崔载海及首尔中央地方检察厅3名检察官提起的弹劾案，相关人员立即恢复职务。

宪法法院当天以法官全员一致意见作出裁决，认为国会提出的弹劾理由不足，未能证明相关人员在履职过程中有重大违法行为。

针对崔载海的弹劾案，宪法法院表示，监查院对总统室和总统官邸迁移工作的监查并无疏漏，无法认定其对前国民权益委员会委员长全贤姬的监查属于施压辞职。此前，国会在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的主导下，于去年12月5日表决通过弹劾案，指控崔载海未能履行监查职能。

同时，宪法法院也驳回了针对首尔中央地方检察厅厅长李昌洙、第四次长检察官赵相元、反腐侦查第二部部长检察官崔宰熏的弹劾案。

法院认为，检方是否切实调查总统夫人金建希操纵德意志汽车公司股价案令人质疑，但在第三场所调查金建希不属于滥权，不认定检方就金建希操纵股价案发布虚假信息。

对于上述检察官，国会此前指控其未能充分调查金建希操纵股价案，并在去年12月5日通过弹劾案。（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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