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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앞둔 주말, 전국 곳곳서 찬반 집회...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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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안국역 등 주요 도심 집회
경찰, 캡사이신·120cm 장봉 사용 훈련
정부 "폭력·난동 등 불법 행위에 '엄단'"

[전국=뉴스핌] 조준경·이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주말 전국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폭력·난동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 광화문·안국역 등 주요 도심서 집회…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이날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집회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 차로를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윤 대통령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와 자유 통일당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추위에도 손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제10차 범시민대행진에서 맹추위에도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0208 gdlee@newspim.com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는 광화문과 세종대로뿐만이 아니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탄핵 반대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국민대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 등지에서 열린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오후 4시에 집회 종료 후 국회의사당을 도는 행진이 예고돼 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측 주최로 열리는 '제5차 탄핵반대집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3번 출구에서 오후 6시 30분에 개최된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부터 사직로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농민단체, 야5당 등이 차례대로 탄핵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서울 남대문로 일대인 을지로입구역 앞 무대에서 '3.15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 전후로 경찰이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 및 비상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국에 경찰 인력을 총동원한다.

경찰은 현재 캡사이신과 120cm 장봉 사용 관련 훈련을 진행하는 등 폭력, 난동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3.14 yym58@newspim.com

경찰청은 전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탄핵 선고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에는 서울청에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은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시설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산·구미·대구 등 '尹 탄핵 반대 집회' vs 광주 1000명 운집 예정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는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8차 구국기도회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린다.

이어 오후 4∼7시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 일대에서는 '정권퇴진 부산비상행동' 주최로 탄핵 찬성 집회인 '제28차 정권 파면 시민대회'가 개최된다.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는 오후 1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가 진행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전한길 한국사 강사,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인 이래진 씨 등이 연단에 오른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는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탄핵 찬성 집회인 윤석열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가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경찰 측이 추산한 집회 참가 인원은 약 700명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한 가운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근처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한 '14차 범시민대행진'을 개최하며 검찰의 윤석열 석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5.03.08 yym58@newspim.com

반면 광주에서는 약 180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탄핵·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이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18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연다.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는 약 500~1000명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 선고를 외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전역과 세종시 나성동, 강원 춘천시 낙원동 낙원문화공원 등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된 찬·반 집회 등이 잇따라 개최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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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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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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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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