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공정위 1140억원 과징금에도 이통사 올해 전망은 '맑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통사 "담합 없어...법적 대응 검토" 방침 밝혀
증권업계 "가장 큰 리스크인 과징금 이슈 해소...통신업, 매력도 높아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3사에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며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통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5조5000억원이라는 과징금이 예상됐던 데서 그 규모가 114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리스크를 없애 올해 통신업종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며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통 3사에 2015년~2022년 번호이동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통사의 번호이동이 줄어들면 타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는 식으로 운영하며 그 결과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 및 건수가 감소하고 경쟁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통사들은 의결서를 받는대로 행정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의결서는 제재 결정 후 이통사에 전달되기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이통업계의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당초 5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되던 과징금이 114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2024년 실적에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아직 사업보고서를 확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 비용을 2024년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1140억원을 이통사별로 나눠보면 SKT 426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3억원이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1140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려했던 조단위 과징금이 아니고 2024년 실적 반영이 가능해 리스크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도 "사실상 마지막 규제 리스크였던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타나면서 규제 우려 감소에 따른 통신사들의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 영업이익 성장을 거둔 곳은 SK텔레콤뿐이다. 이통 3사 중 SK텔레콤만 1조823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 성장했고 영업이익 8095억원을 기록한 KT, 8631억원을 기록한 LG유플러스는 각각 전년 대비 50.9%, 13.5% 역성장했다.

다만 다만 KT와 LG유플러스도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실적으로 KT는 지난해 상장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며 LG유플러스도 유무선 분야에서 고른 성장이 이어졌다. 일회성 비용이 지난해 반영된 만큼 올해 실적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이 2024년도 실적에 반영된다면 이통사들의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번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5에서 AI 피라미드 2.0 가속화 전략을 밝히면서 AI 수익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하이퍼스케일(초대형)급의 AI 데이터센터(AI DC)를 구축하고 통신사들의 AI 연합인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를 통해 미국 출시를 준비 중인 AI 에이전트 '에스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다양한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연내 출시하며 LG유플러스도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AI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한다.

행정소송이 본격화되면 과징금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원석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향후 항소를 통해 과징금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지목됐던 과징금 이슈가 해소돼 통신업종의 매력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