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을 이유로 최후통첩을 날렸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 대행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내일이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며 "(민주당이) 날짜를 박아서, 이 시점까지 합헌적 행위를 하라고 최 대행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18 photo@newspim.com

최 대행이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또는 직무유기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최 대행은 현재 마 후보자 임명을 놓고 장고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대다수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 임명을 만류한 것에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 대행 측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최 대행의 결정이 하루이틀 만에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안이 신중한 만큼 탄핵 여부를 떠나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의중이다.

앞서 민주당이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이유로 제2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됐을 때도 최 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이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최 대행에게 시간을 벌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통과시킨 탄핵 심판 8건 중 8건 모두 기각했다.

만약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최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기각당한다면,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실제 탄핵까지 가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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