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교육부 폐지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 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 권한을 각 주로 반환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이와함께 현재 남겨진 교육부 기금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DEI) 또는 성별 이념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교육부를 "대규모 사기극"이라 부르며 폐지를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사전 조치로  교육부 직원 절반 정도를 이미 해고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연방 정부의 교육 통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실패하게 만들었다"면서 "1979년 교육부 창설 이후 3조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표준화된 시험 성적에서 학생 성취도가 향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현재 약 10만 개의 공립학교와 3만 4천 개의 사립학교를 감독한다. 공립학교 예산의 85% 이상은 각 주 및 지방정부에서 나오지만, 연방 정부는 보조금과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학교, 예술 교육,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감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내세워 대외 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해체 등 대규모 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내각급 정부기관인 교육부 해체는 이번이 처음이고, 이를 위해선 의회의 입법 절차도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내각급 기관 폐지를 위한 법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의원 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교육부 폐지에 동의할 뜻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둘러싼 소송도 이미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주의 법무부 장관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주 법무장관들은 "교육부의 핵심 기능이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대규모 감원으로 인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미 헌법이 규정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당분간) 핵심 기능만 유지하는 축소된 형태의 교육부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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