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행안부에 제도개선 건의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6:43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6:43

면담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등 주요 애로 사항 전달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의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비롯한 기초의회의 애로사항 등의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등과 가진 면담에서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의회는 기초의회를 넘어 광역의회 수준의 행정과 정책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해 특례시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운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이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등 주요 건의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2025.03.27 atbodo@newspim.com

또한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독자적 조사·감사 의 한계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 의회조직의 기관장으로서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며 이번 건의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주요 건의사항 전달 모습. [사진=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2025.03.27 atbodo@newspim.com

면담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국장은 "전달해준 각각의 건의 사항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공감한다"며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인구 100만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 직급, 정원 등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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