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대형 싱크홀 자연재해 아닌 인재
'지반침하 위험 지역' 공개하고 대응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로 30대 남성 박 모 씨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갑작스러운 땅 꺼짐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도로가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닌 어디서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 서울시와 시공사에 접수된 주민들의 민원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황망한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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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건설중기부장 |
도로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지하철9호선 연장 공사가 이번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형 공사가 주변 도로 지반을 약화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서울은 과거 한강 하천이 범람해 생겨난 평원 위에 형성된 곳으로 지반이 강하지 않은 지역이다. 건축 기술력이 과거에 비해 상당 폭 개선됐다지만 주변 시설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내 땅 밑에는 오늘도 상당수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도권 인구 분포가 서울에서 경기도, 인천 등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을 이동시킬 교통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서울경전철, 지하철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지하공간 활용은 필수적이다. 교통 물량을 분산해 도로 위 정체를 해소하고, 전신주 등을 땅 밑에 묻어 주거 혐오시설을 없애 주기도 한다.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땅 속 공간은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계획돼야 한다.
하지만 도로 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땅 밑의 개발은 환영받을 수 없다. 2014년부터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건에 달한다. 이중 서울이 216건으로 연평균 크고 작은 땅 꺼짐이 21건 발생한 셈이다. 사고 수치만 봐도 시민 누구든 안전을 위협당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지반침하 위험 지역' 자료도 공개돼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지반침하 안전 지도를 활용해 위험 지역의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 나서 위험 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했다. 강동구 싱크홀 현장도 2021년부터 진행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로 인해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된 지역이다. 집값 영향을 떠나 위험한 지역을 사전에 알리고, 감독기관은 철저한 사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
"초두난액(樗栎难役)이 곡돌사신(曲突徙薪)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재난을 미리 생각해 방비하는 것이 재난을 당한 후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는 뜻으로, 조선시대의 유학자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주제 중 하나다. 집값이나 지하철 연장보다 시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행정력이 절실하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