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도로 위 '시한폭탄' 싱크홀, 시민 안전이 위험하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5:29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08:13

강동구 대형 싱크홀 자연재해 아닌 인재
'지반침하 위험 지역' 공개하고 대응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로 30대 남성 박 모 씨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갑작스러운 땅 꺼짐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도로가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닌 어디서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 서울시와 시공사에 접수된 주민들의 민원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황망한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이동훈 건설중기부장

도로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지하철9호선 연장 공사가 이번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형 공사가 주변 도로 지반을 약화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서울은 과거 한강 하천이 범람해 생겨난 평원 위에 형성된 곳으로 지반이 강하지 않은 지역이다. 건축 기술력이 과거에 비해 상당 폭 개선됐다지만 주변 시설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내 땅 밑에는 오늘도 상당수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도권 인구 분포가 서울에서 경기도, 인천 등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을 이동시킬 교통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서울경전철, 지하철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지하공간 활용은 필수적이다. 교통 물량을 분산해 도로 위 정체를 해소하고, 전신주 등을 땅 밑에 묻어 주거 혐오시설을 없애 주기도 한다.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땅 속 공간은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계획돼야 한다.

하지만 도로 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땅 밑의 개발은 환영받을 수 없다. 2014년부터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건에 달한다. 이중 서울이 216건으로 연평균 크고 작은 땅 꺼짐이 21건 발생한 셈이다. 사고 수치만 봐도 시민 누구든 안전을 위협당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지반침하 위험 지역' 자료도 공개돼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지반침하 안전 지도를 활용해 위험 지역의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 나서 위험 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했다. 강동구 싱크홀 현장도 2021년부터 진행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로 인해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된 지역이다. 집값 영향을 떠나 위험한 지역을 사전에 알리고, 감독기관은 철저한 사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

"초두난액(樗栎难役)이 곡돌사신(曲突徙薪)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재난을 미리 생각해 방비하는 것이 재난을 당한 후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는 뜻으로, 조선시대의 유학자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주제 중 하나다. 집값이나 지하철 연장보다 시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행정력이 절실하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