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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탄핵 선고 D-2'…찬반 양측 '헌재' 압박 총력전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6:42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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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찬 시민사회, 불교계 오체투지·시민 100만 서명
윤상현 "42만9617장의 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수아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헌법재판소 압박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일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6번출구에서,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에서 각각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탄핵을 찬성하는 각계 시민단체들은 ▲만장일치 파면 촉구 ▲100만 시민 서명서 제출 ▲릴레이 기자회견 ▲철야 투쟁 등에 나섰고 종교계에서도 오체투지 봉행과 시국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이틀을 앞두고 2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범불교시국회의 스님과 신자들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2025.04.02 yym58@newspim.com

◆ 탄핵 찬성 측 "헌재가 윤 대통령 8대 0 만장일치 파면해야"

이날 오전 11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 노동위원회 · 범불교 시국 회의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헌법재판판소까지 오체투지를 봉행했다.

이들은 "헌재는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오고 있는 생명, 평화, 공정 등의 가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파국적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분열된 대한민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12시에는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헌법재판소에 만장일치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 100만명의 서명을 이날 제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헌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왔다, 다른 탄핵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제라도 윤 대통령과 내란 일당의 명백한 헌법위반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8대 0 만장일치 파면뿐이고 만약 헌법재판관 중 그 누구라도 내란 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두둔한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헌재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첫 릴레이 기자회견에 나선 자주통일평화연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부적절한 판단을 내린다면, 주권자들의 분노는 헌법재판소를 향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을 끝내고 처참히 부서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전국여성연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가장 추운 동짓날에도, 뼛속까지 시린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아직 광장을 지키고 있다"며 "개인적 일상을 뒤로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광장에 모이는 이유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극우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재에 만장일치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의 100만명의 서명을 2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비상행동]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감리교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전광훈식 극우주의와 단절 선언'만큼 큰 전도가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극우 기독교 세력과 결별하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며 광장에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 위기,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반기후 정책을 일삼았다"며 "더 이상 이 퇴행을 지켜볼 수 없다. 생명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은 전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9시까지 안국동 사거리 인근에서 철야 투쟁에 나서고 있다.

철야 투쟁에 참여한 김 모씨(경기 성남·50대·여)는 "몸이 버틸 때까지 참여할 예정"이라며 "헌재 결정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고 초조하다. 반드시 8대 0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모씨(경남 진주·60대·남)는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 경남 진주에서 여기(서울 안국역)까지 왔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탄핵 반대 측도 200여명 철야농성, '탄핵 기각' 서명서 제출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 부근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 등이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 비공식 추산 700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기각", "이재명 구속", "대통령 윤석열"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이날 42만9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헌재 민원실에 42만9617장의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헌법재판관 여덟 분에게 저희의 충정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쯤 헌재 인근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고, 자유대학 등은 오후 7시 30분 종각역에서 '좌파 조롱단길 함께 걷기 행사'를 한다.

전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0명이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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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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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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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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