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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탄핵 선고 D-2'…찬반 양측 '헌재' 압박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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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측이 2일 헌재 압박 집회를 벌였다.
  • 찬성 측 시민단체가 100만 서명 제출하고 오체투지와 철야 투쟁을 했다.
  • 반대 측이 43만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호를 외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탄찬 시민사회, 불교계 오체투지·시민 100만 서명
윤상현 "42만9617장의 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수아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헌법재판소 압박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일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6번출구에서,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에서 각각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탄핵을 찬성하는 각계 시민단체들은 ▲만장일치 파면 촉구 ▲100만 시민 서명서 제출 ▲릴레이 기자회견 ▲철야 투쟁 등에 나섰고 종교계에서도 오체투지 봉행과 시국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이틀을 앞두고 2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범불교시국회의 스님과 신자들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2025.04.02 yym58@newspim.com

◆ 탄핵 찬성 측 "헌재가 윤 대통령 8대 0 만장일치 파면해야"

이날 오전 11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 노동위원회 · 범불교 시국 회의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오체투지를 봉행했다.

이들은 "헌재는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오고 있는 생명, 평화, 공정 등의 가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파국적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분열된 대한민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12시에는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헌법재판소에 만장일치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 100만명의 서명을 이날 제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헌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왔다, 다른 탄핵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제라도 윤 대통령과 내란 일당의 명백한 헌법위반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8대 0 만장일치 파면뿐이고 만약 헌법재판관 중 그 누구라도 내란 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두둔한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헌재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첫 릴레이 기자회견에 나선 자주통일평화연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부적절한 판단을 내린다면, 주권자들의 분노는 헌법재판소를 향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을 끝내고 처참히 부서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전국여성연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가장 추운 동짓날에도, 뼛속까지 시린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아직 광장을 지키고 있다"며 "개인적 일상을 뒤로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광장에 모이는 이유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극우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재에 만장일치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의 100만명의 서명을 2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비상행동]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감리교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전광훈식 극우주의와 단절 선언'만큼 큰 전도가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극우 기독교 세력과 결별하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며 광장에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 위기,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반기후 정책을 일삼았다"며 "더 이상 이 퇴행을 지켜볼 수 없다. 생명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은 전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9시까지 안국동 사거리 인근에서 철야 투쟁에 나서고 있다.

철야 투쟁에 참여한 김 모씨(경기 성남·50대·여)는 "몸이 버틸 때까지 참여할 예정"이라며 "헌재 결정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고 초조하다. 반드시 8대 0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모씨(경남 진주·60대·남)는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 경남 진주에서 여기(서울 안국역)까지 왔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탄핵 반대 측도 200여명 철야농성, '탄핵 기각' 서명서 제출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 부근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 등이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 비공식 추산 700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기각", "이재명 구속", "대통령 윤석열"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이날 42만9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헌재 민원실에 42만9617장의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헌법재판관 여덟 분에게 저희의 충정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쯤 헌재 인근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고, 자유대학 등은 오후 7시 30분 종각역에서 '좌파 조롱단길 함께 걷기 행사'를 한다.

전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0명이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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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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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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