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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탄핵 선고 D-2'…찬반 양측 '헌재' 압박 총력전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6:42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0:07

탄찬 시민사회, 불교계 오체투지·시민 100만 서명
윤상현 "42만9617장의 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수아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헌법재판소 압박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일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6번출구에서,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에서 각각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탄핵을 찬성하는 각계 시민단체들은 ▲만장일치 파면 촉구 ▲100만 시민 서명서 제출 ▲릴레이 기자회견 ▲철야 투쟁 등에 나섰고 종교계에서도 오체투지 봉행과 시국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이틀을 앞두고 2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범불교시국회의 스님과 신자들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2025.04.02 yym58@newspim.com

◆ 탄핵 찬성 측 "헌재가 윤 대통령 8대 0 만장일치 파면해야"

이날 오전 11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 노동위원회 · 범불교 시국 회의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헌법재판판소까지 오체투지를 봉행했다.

이들은 "헌재는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오고 있는 생명, 평화, 공정 등의 가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파국적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분열된 대한민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12시에는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헌법재판소에 만장일치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 100만명의 서명을 이날 제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헌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왔다, 다른 탄핵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제라도 윤 대통령과 내란 일당의 명백한 헌법위반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8대 0 만장일치 파면뿐이고 만약 헌법재판관 중 그 누구라도 내란 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두둔한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헌재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첫 릴레이 기자회견에 나선 자주통일평화연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부적절한 판단을 내린다면, 주권자들의 분노는 헌법재판소를 향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을 끝내고 처참히 부서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전국여성연대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가장 추운 동짓날에도, 뼛속까지 시린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아직 광장을 지키고 있다"며 "개인적 일상을 뒤로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광장에 모이는 이유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극우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재에 만장일치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의 100만명의 서명을 2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비상행동]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감리교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전광훈식 극우주의와 단절 선언'만큼 큰 전도가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극우 기독교 세력과 결별하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며 광장에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 위기,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반기후 정책을 일삼았다"며 "더 이상 이 퇴행을 지켜볼 수 없다. 생명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은 전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9시까지 안국동 사거리 인근에서 철야 투쟁에 나서고 있다.

철야 투쟁에 참여한 김 모씨(경기 성남·50대·여)는 "몸이 버틸 때까지 참여할 예정"이라며 "헌재 결정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고 초조하다. 반드시 8대 0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모씨(경남 진주·60대·남)는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 경남 진주에서 여기(서울 안국역)까지 왔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탄핵 반대 측도 200여명 철야농성, '탄핵 기각' 서명서 제출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 부근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 등이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 비공식 추산 700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기각", "이재명 구속", "대통령 윤석열"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이날 42만9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헌재 민원실에 42만9617장의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헌법재판관 여덟 분에게 저희의 충정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쯤 헌재 인근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고, 자유대학 등은 오후 7시 30분 종각역에서 '좌파 조롱단길 함께 걷기 행사'를 한다.

전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0명이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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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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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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