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尹선고 D-2 결정문 '막판 다듬기'…"절차적 논란 최소화 위한 작업"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5: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지난 1일 평결 마무리…사실상 결론 도출
"마지막까지 설득력 높이고 절차적 문제 최소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막판 다듬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평의를 열어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헌재는 선고기일인 오는 4일 전까지 매일 평의를 통해 절차적 부분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 1일 열린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에 관해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을 마무리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부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01.16 gdlee@newspim.com

다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결정문 다듬기 과정에 신중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통상 이 과정을 통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나 단어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대해 조율한다.

이는 선고 당일에 평결을 거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평결을 먼저 마치고 평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라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통 평결까지 끝내면 그냥 선고하는 단계만 남겨놓은 상태라 3일이나 결정문을 다듬는 것은 흔치 않다"며 "다만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 워낙 파급효과가 크고 논란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설득력을 높이고 절차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평의를 더 이어가는 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을 그나마 조금 더 좁힐 부분이 있는지, 예컨대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 등을 다듬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절차는 평결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마지막까지 의견 교환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원일치 판결이었으니 당일에 평결 거쳐서 선고해도 됐지만 윤 대통령은 의견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평의가 길어졌다는 분석이 많지 않은가"라며 "의견 조율이 안 됐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당일에 평결을 거친다는 건 위험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평결을 먼저 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분석했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재판부 평의가 장기간 진행돼 재판관 사이의 '이견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절차적 시비를 헌재가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결정문 다듬기와 평의를 동시에 이어나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25.03.28 yooksa@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